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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업무자료실

전체 : 658건

22 p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 수집ㆍ보관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열람ㆍ정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권리보호제도별(개인정보 열람ㆍ정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이용내역 통지) 사업자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ㆍ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기준, 동의절차 및 이용자 권리 보장 운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계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동의서 양식 등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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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2 page

80 p

교통ㆍ운전 안내서

교통법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운전에서는 ①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②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③ 교통법규 위반 사항 ④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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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0 page

165 p

나홀로 민사소송

이웃과 생긴 작은 다툼, 가족들간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나요? 혼자서도 법원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 구제절차와 소송 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재권판결),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송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제기 및 진행,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변론절차, 소송종결,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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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65 page

136 p

공탁 안내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공탁소에 공탁(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을 신청하는 방법,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 회수방법 등 공탁에 관해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빌린 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고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입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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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36 page

380 p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분야 사업안내입니다.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가정입양 지원,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연사업 운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 디딤씨앗통장(CD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입양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여,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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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page

17 p

대한민국 법원 홍보책자(지원 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대한민국법원 홍보책자입니다. 대법원장 인사말, 법원의 사명, 사법부의 역사, 사법부의 현재, 법원의 구성, 법원의 직무, 사법지원 제도, 열린 법원, 사법부의 도약, 사법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과 눈 맞추겠습니다. 어디서나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한 재판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겠습니다. 법원의 마음에는 늘 국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반만년 역사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오면서,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법원을 구성하는 여러 심급의 법원과 기관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사법이념을 실현합니다. 대한민국법원 구성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은 투명한 절차와 충실한 심리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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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ge

50 p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서울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서울을 가지세요 입니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행정서비스를 한 곳이 모았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별, 대상별, 상황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 중ㆍ장년. 어르신), 대상별 행정서비스(여성, 장애인, 소상공인ㆍ근로자, 다문화가족, 어르신), 상황별 행정서비스, 서울 주요시설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란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아는 만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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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page

36 p

긴급복지지원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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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age

41 p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각자에게 국적, 출입국, 국내활동 등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위한 콘텐츠! 국적,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 대한민국에서의 영리활동 등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 개관, 재외동포 개요,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국민, 외국생활, 국적, 국내생활, 외국국적동포, 국적, 출입국 및 규제, 국내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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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ge

24 p

[2019년] 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

2019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ㆍ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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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age

11 p

[2019년] 달라지는 제도(아빠ㆍ엄마편)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엄마ㆍ아빠편입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ㆍ지원규모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ㆍ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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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1 page

85 p

[2019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서울시 정책 미리알고 알차게 즐겨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달라지는 서울생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 서울형 책방 운영,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119 모바일 출동현황정보 서비스, 제로페이 서울,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수돗물 정보지도 아리수 맵 오픈, 아동수당 지원 확대,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배치,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서울 돌봄SOS센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시범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구립 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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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page

85 p

소음ㆍ진동 법령정보

우당탕탕 층간 소음! 쿵쿵쿵 공사장 소음!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음! 정말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소음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까요? 소음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방음ㆍ방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음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의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등의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 방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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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5 page

6 p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입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ㆍ선물ㆍ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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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ge

67 p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당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체류자격, 국적취득, 자녀교육, 친척 초청, 정부 지원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장가오거나 시집온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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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age

227 p

이혼 법령정보

이혼의 개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문제, 자녀문제, 형사문제로 구성된 이혼 안내서 입니다. 이혼의 방법, 이혼 준비, 이혼 효과, 이혼 무효ㆍ취소, 사실혼 파기, 협의이혼 요건 및 절차, 재판상 이혼 요건 및 절차, 위자료, 친권ㆍ양육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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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27 page

101 p

산지전용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를 해아 합니다. 산지 전용(轉用)과 토석 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산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산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국유림의 토석 매각·채취의 제한 및 복구까지 산지 전용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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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page

47 p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은 연령ㆍ성별ㆍ장애ㆍ지역ㆍ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시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는 사회복지ㆍ지역사회발전ㆍ환경보전ㆍ교육ㆍ인권ㆍ범죄예방ㆍ교통질서ㆍ재해구호ㆍ문화 진흥ㆍ해외봉사ㆍ공공행정에 관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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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7 page

38 p

행정소송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의 제기 및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로, 행정소송의 개요,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행정소송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제기 및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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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 page

49 p

후견제도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의 의의와 종류, 미성년후견, 후견의 개시, 후견사무와 감독,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의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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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ge

38 p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 위축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 등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합니다.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실천합니다. 개요, 추진배경.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극행정과 법제처의 역할, 가이드라인 활용, 적극적 법령해석, 의의, 기준, 신산업 자율 보장, 의의, 추진방안, 하위법령 마련, 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관련기관 협조 사항, 필요성, 분야별 협조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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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age

70 p

이혼(협의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 문제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자녀문제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및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인가요?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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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폭행 상해 사건! 수사절차, 형사합의, 공탁, 재판절차, 피해배상 등에 폭행, 상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ㆍ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폭행죄ㆍ상해죄 관련 법제,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처벌의 범위,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형의 가중 및 감경, 시효, 형의 실효, 수사단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피의자 보호, 합의 공탁 단계, 형사소송 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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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 구체적인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 후 검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개관, 과태료의 개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및 집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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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철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에 등록된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의사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보상금 및 의료혜택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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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는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 있습니다. 낯선 한국 유학생활!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이곳을 노크하세요. 이 콘텐츠에서는 VISA 발급 및 연장, 외국인등록, 집구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동전화 가입하기, 건강보험 가입하기,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유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할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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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아이 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입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아동수당 TIP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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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단순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이 콘텐츠는 보증을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하여, 각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 이행 전과 후의 보증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보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알아보기, 보증의 개념 및 종류,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의 성립,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체결,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인의 보호, 특수한 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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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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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가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취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 증여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취득 개관, 농지,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의 매매, 농지매매의 준비,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의 이행, 농지의 증여ㆍ교환, 증여ㆍ교환계약의 체결,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농지의 상속, 농지의 상속, 상속의 개시, 세금ㆍ중개보수, 매매 관련 세금, 교환 관련 세금, 증여 관련 세금, 상속 관련 세금, 중개보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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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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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p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이 책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합니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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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악플로 속상한가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가요?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명예훼손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방법, 분쟁 조정,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고소(형사) 등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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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p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서(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서 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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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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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팩트체크 Q&A

메르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메르스 팩트체크 Q&A 입니다. 발생환자에 대한 대응,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파악과 관리, 격리병실(음압병상),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열 도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의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접촉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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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p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외국인 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매뉴얼 입니다.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체류관리) 입니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이민, 기타, 관광취업, 동포관련 업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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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변화(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속(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숙제(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록(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정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입니다.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 약속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를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더 바라시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지 말씀드립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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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p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매뉴얼입니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ㆍ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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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p

사증발급(체류자격별 대상)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입니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ttp://www.hikorea.go.kr)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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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page

35 p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전부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가요? 모든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되는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ㆍ면책 동시신청절차, 파산결정 및 동시폐지결정, 면책심리, 면책결정, 복권 등 개인파산ㆍ면책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법률구조제도,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서 제출, 개인파산 선고, 파산선고와 그 효력, 동시폐지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절 및 복권,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복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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