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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7건

380 p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분야 사업안내입니다.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가정입양 지원,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연사업 운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 디딤씨앗통장(CD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입양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여,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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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0 Page
17 p

대한민국 법원 홍보책자(지원 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대한민국법원 홍보책자입니다. 대법원장 인사말, 법원의 사명, 사법부의 역사, 사법부의 현재, 법원의 구성, 법원의 직무, 사법지원 제도, 열린 법원, 사법부의 도약, 사법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과 눈 맞추겠습니다. 어디서나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한 재판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겠습니다. 법원의 마음에는 늘 국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반만년 역사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오면서,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법원을 구성하는 여러 심급의 법원과 기관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사법이념을 실현합니다. 대한민국법원 구성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은 투명한 절차와 충실한 심리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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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7 Page
24 p

[2019년] 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

2019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ㆍ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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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4 Page
11 p

[2019년] 달라지는 제도(아빠ㆍ엄마편)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엄마ㆍ아빠편입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ㆍ지원규모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ㆍ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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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1 Page
85 p

[2019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서울시 정책 미리알고 알차게 즐겨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달라지는 서울생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 서울형 책방 운영,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119 모바일 출동현황정보 서비스, 제로페이 서울,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수돗물 정보지도 아리수 맵 오픈, 아동수당 지원 확대,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배치,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서울 돌봄SOS센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시범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구립 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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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5 Page
85 p

소음ㆍ진동 법령정보

우당탕탕 층간 소음! 쿵쿵쿵 공사장 소음!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음! 정말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소음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까요? 소음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방음ㆍ방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음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의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등의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 방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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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5 Page
6 p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입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ㆍ선물ㆍ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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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 Page
50 p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서울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서울을 가지세요 입니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행정서비스를 한 곳이 모았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별, 대상별, 상황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 중ㆍ장년. 어르신), 대상별 행정서비스(여성, 장애인, 소상공인ㆍ근로자, 다문화가족, 어르신), 상황별 행정서비스, 서울 주요시설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란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아는 만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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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50 Page
41 p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각자에게 국적, 출입국, 국내활동 등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위한 콘텐츠! 국적,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 대한민국에서의 영리활동 등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 개관, 재외동포 개요,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국민, 외국생활, 국적, 국내생활, 외국국적동포, 국적, 출입국 및 규제, 국내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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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1 Page
38 p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 위축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 등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합니다.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실천합니다. 개요, 추진배경.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극행정과 법제처의 역할, 가이드라인 활용, 적극적 법령해석, 의의, 기준, 신산업 자율 보장, 의의, 추진방안, 하위법령 마련, 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관련기관 협조 사항, 필요성, 분야별 협조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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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 Page
49 p

후견제도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의 의의와 종류, 미성년후견, 후견의 개시, 후견사무와 감독,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의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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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9 Page
88 p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폭행 상해 사건! 수사절차, 형사합의, 공탁, 재판절차, 피해배상 등에 폭행, 상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ㆍ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폭행죄ㆍ상해죄 관련 법제,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처벌의 범위,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형의 가중 및 감경, 시효, 형의 실효, 수사단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피의자 보호, 합의 공탁 단계, 형사소송 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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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8 Page
38 p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 구체적인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 후 검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개관, 과태료의 개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및 집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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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 Page
64 p

외국인 유학생 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는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 있습니다. 낯선 한국 유학생활!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이곳을 노크하세요. 이 콘텐츠에서는 VISA 발급 및 연장, 외국인등록, 집구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동전화 가입하기, 건강보험 가입하기,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유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할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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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4 Page
2 p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아이 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입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아동수당 TIP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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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 Page
30 p

보증(단순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이 콘텐츠는 보증을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하여, 각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 이행 전과 후의 보증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보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알아보기, 보증의 개념 및 종류,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의 성립,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체결,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인의 보호, 특수한 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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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0 Page
26 p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철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에 등록된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의사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보상금 및 의료혜택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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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6 Page
452 p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이 책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합니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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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52 Page
32 p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악플로 속상한가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가요?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명예훼손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방법, 분쟁 조정,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고소(형사) 등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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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2 Page
9 p

메르스 팩트체크 Q&A

메르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메르스 팩트체크 Q&A 입니다. 발생환자에 대한 대응,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파악과 관리, 격리병실(음압병상),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열 도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의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접촉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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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9 Page
38 p

행정소송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의 제기 및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로, 행정소송의 개요,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행정소송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제기 및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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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 Page
361 p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외국인 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매뉴얼 입니다.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체류관리) 입니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이민, 기타, 관광취업, 동포관련 업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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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61 Page
68 p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변화(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속(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숙제(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록(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정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입니다.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 약속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를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더 바라시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지 말씀드립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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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8 Page
287 p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매뉴얼입니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ㆍ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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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87 Page
35 p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전부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가요? 모든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되는 개인파산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ㆍ면책 동시신청절차, 파산결정 및 동시폐지결정, 면책심리, 면책결정, 복권 등 개인파산ㆍ면책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법률구조제도,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서 제출, 개인파산 선고, 파산선고와 그 효력, 동시폐지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절 및 복권,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복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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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5 Page
178 p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집

콘텐츠산업 통계,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현황,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콘텐츠분쟁 조정 통계,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조정사건 처리, 연도별 처리, 장르별 조정신청, 사건유형별 조정신청, 조정회의 개최,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주요 사례, 조정 전 합의, 게임 부문, 결제취소ㆍ해지ㆍ해제ㆍ부당한 요금 청구,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ㆍ사용자의 이용제한, 미성년자 결제, 아이템ㆍ캐시의 거래ㆍ이용 피해, 약관 운영정책,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허위ㆍ과장광고, 영상 부문, 미성년자 결제, 지식정보 부문, 만화ㆍ캐릭터 부문, 공동 강연프로젝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주문형 상품 판매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 지급청구,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전자지급결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지급청구, 공연 티켓 선급금 대여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 반환청구, 시나리오 저작권 확인 청구,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진 및 기사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나리오 집필계약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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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78 Page
68 p

국유재산 이용자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국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국유재산의 이용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유재산을 매수하거나 공공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가요? 국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국유재산의 이용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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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8 Page
84 p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ㆍ제작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합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목적, 기본원칙, 세부 시행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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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4 Page
23 p

재혼 법령정보

재혼은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전혼(前婚)이 배우자의 사망ㆍ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혼한 때부터 전혼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가 소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재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는 않는지, 전혼(前婚)으로 얻은 아이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혼 자녀의 성씨를 재혼한 배우자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혼 성립, 재혼 효과, 재혼 무효ㆍ취소, 중혼(重婚)문제, 중혼 개념, 중혼 효과, 자녀문제, 친족관계, 성(姓)과 본(本), 입양, 친생자 추정ㆍ부인, 상속문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혼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혼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재혼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재혼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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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3 Page
54 p

저작권 보호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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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54 Page
78 p

농지취득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가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취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 증여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취득 개관, 농지,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의 매매, 농지매매의 준비,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의 이행, 농지의 증여ㆍ교환, 증여ㆍ교환계약의 체결,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농지의 상속, 농지의 상속, 상속의 개시, 세금ㆍ중개보수, 매매 관련 세금, 교환 관련 세금, 증여 관련 세금, 상속 관련 세금, 중개보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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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78 Page
90 p

환경분쟁 해결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상의 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관련된 다툼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분쟁 해결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 재정 등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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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90 Page
374 p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 북한이탈주민 현황, 정착지원 체계, 정착지원 제도 주요 내용, 초기정책지원,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 신고 지원,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거주지 보호, 거주지 적응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악력·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 제도, 주요현황 및 하나넷 사용방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현황, 하나넷시스템 설치 및 사용 방법, 법령 및 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3단비교표), 행정규칙(통일부 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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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74 Page
163 p

나홀로 민사소송

이웃과 생긴 작은 다툼, 가족들간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나요? 혼자서도 법원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 구제절차와 소송 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재권판결),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장작성, 소송제기 및 진행,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변론절차, 소송종결,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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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63 Page
262 p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아동(0 ~ 71개월)으로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수당 제도 개요, 업무 흐름도, 아동의 보호자, 아동수당 신청, 신청권자, 신청 방법 및 기간, 구비 서류,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시 현장 조사,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등록 및 접수, 조사 및 보장 결정, 조사 개요, 가구 구성, 소득 조사, 재산 조사,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조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아동수당액 결정,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방식, 미지급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급자 관리, 부당 수급자 관리, 이의신청,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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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62 Page
571 p

국가계약실무 편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중 계약관리 업무가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대부분의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반면, 계약관리 업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 및 특별감사, 기강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예산사업 뿐 만아니라 비 예산사업 부분에 대한 계약체결, 계약이행, 정산 및 대가지급 등의 계약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 지속적인 회계교육 및 계약업무 편람의 제공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 최초 발간한 국가계약실무 편람을 그간 개정된 제규정 및 유권해석 내용을 보완하고, 감사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재 발간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계약담당 직원들의 회계역량을 향상시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간된 국가계약실무 편람은 2016. 12월 현재의 제규정 및 그 간의 감사지적 사항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임으로 실제 실무 적용시에는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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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571 Page
634 p

민원편람(민원 길라잡이)

이 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법규를 찾지 않더라도 민원을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을 개략적으로 수록한 자료로, 특히 민원관계공무원은 이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 공정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 안내로 완벽한 교육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미 편람은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로, 관계규정과 이 민원편람이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관계법규가 우선하므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거나 신설된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민원부서에 통보하여 민원편람을 정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일반, 민원신청 안내, 주요 민원처리 업무 안내, 민원서식 및 신청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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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34 Page
11 p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정보통신망법 대상)

정보통신망법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방법, 제목, 서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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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1 Page
10 p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소상공인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ㆍ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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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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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민간기업ㆍ단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ㆍ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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