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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

환경피해민원 안내서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부딧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리는 전문기관입니다. 환경피해민원 해결방법, 환경피해민원 해결절차,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 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유형,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환경분쟁조정 처리절차, 환경분쟁조정 신청, 신청서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적 효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를 통해 민원담당 부서를 신속하게 안내받고 환경민원 해소기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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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age

70 p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

파리협정 참여 국가 사이에 난항을 거듭하며 진행된 치열했던 협상을 끝내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는 파리협정의 실체적 구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으며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개발 배경과 경과, 이행규칙의 세부 내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부문별 준비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인 온실가스 감축, 적용,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에 대한 세부 이행규칙이 국제협상을 통해 합의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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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입니다.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건지섬,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맨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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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단계별 조치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1단계), 예비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2단계), 예비저감조치 시행(3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 결정(4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5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6단계), 비상저감조치 해제 및 재발령(7단계), 비상저감조치 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8단계), 광역비상저감조치, 광역 발령요건, 발령요건 검토 및 발령, 광역발령 전파ㆍ시행 등 이후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해당 시ㆍ도는 예비저감조치의 발령 상황을 행정ㆍ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ㆍ공사장,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전파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시행기관 및 지역주민,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전파합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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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age

26 p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입니다. 농약등록 관련 정보, 농약 안전관리 제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PLS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노력, 올바른 농약사용 매뉴얼, 농업인, 농약판매상, 드론 방제사, 산림항공 방제사, Q&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으로 인한 작물 및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방법입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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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p

온라인 환경용어 사전(주요 용어 50선)

온라인 환경용어 사전 주요 용어 50선입니다. 환경보전, 새집증후군, 석면, 가습기 살균제, 층간소음, 다이옥신, 유해화학물질, 환경호르몬,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대기교통, 미세먼지, 친환경자동차, 대기 배출부과금, 유해대기오염물질, 굴뚝원격감시시스템, 통합대기환경지수, 기후미래,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신재생에너지, 신기후체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적응, 탄소순환, 물환경, 기름유출, 기름오염, 비점오염, 녹조현상, 적조현상, 해양투기 궁공하수처리시설, 미세프라스틱,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물, 생태도시, 유전자변형생물, 자연순환, 도시광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자원순환사회, 빈용기보증금제도, 환경일반, 총량규제, 총량관리, 님비현상,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라벨링, 환경재난,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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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page

152 p

위험성평가 해설 지침서

위험성평가 해설 지침서입니다. 이 해설지침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밖에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사항을 규정합니다.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해설지침서 필요합니다. 사업장위험성평가에 대한 해설서는 각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분야 위험성평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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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

친환경 자동차(전기차ㆍ수소차ㆍ하이브리드ㆍ플러그인하이브리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소개하는 소책자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친환경 자동차의 비교, 친환경 자동차별 장ㆍ단점, 친환경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비교, 외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 현황,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 혜택,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시설) 확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 혜택으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차량별 성능 및 대기오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차량구매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인 저공해 또는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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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평탄ㆍ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합니다. 경작업이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을 말합니다.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하고 보고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2인 1조로 작업하고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통로만 사용하고 발판 및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금지합니다.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합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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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실내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접수받아 정리한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입니다. 실내공기질 일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정책, 측정 및 측정장비, 생활 속 공기질 관리, 공기청정기, 실내 건축자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라돈 등이 있습니다. 그 형태나 특성에 따라 입자상ㆍ가스상 물질, 화학적ㆍ생물학적 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이며,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기와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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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age

78 p

에너지절약

에너지란 연료(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ㆍ열 및 전기를 말합니다. 가정, 기업, 공공부문별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정, 기업, 공공 부문별로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 전기세 등 에너지 이용요금 계산방식, 에너지 절약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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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age

364 p

의약품집(DRUG FORMULARY)

의약품집(DRUG FORMULARY)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약물요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집은 성분별 색인, 코드별 색인, 약효별 색인,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분별 색인에는 알파벳순으로 성분명과 약품코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효별 색인에는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순서로 해당하는 원내 의약품과 약품코드를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의 순서는 성분명을 우선으로 하고 세가지 성분 이상의 복합제제 는 상품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습니다. 본문의 세자리 숫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약품 분류번호이고, 의약품 식별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약품코드는 제형, 약품명 및 용량을 감안하여 생성하고 있으며 코드의 첫 번째 알파벳은 약품의 제형을 의미합니다. 성분별 색인, 코드별 색인, 약효별 색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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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page

10 p

예ㆍ경보 단계별 민감ㆍ취약군 오존 대응 세부 행동요령

오존 예ㆍ경보제 개요, 오존발생 원인 및 위해성, 민감 취약군별 경보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으로 구성된 예ㆍ경보 단계별 민감ㆍ취약군 오존 대응 세부 행동요령입니다. 고농도 오존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민감ㆍ취약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평시, 고농도 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민감 취약군 및 시설관리자의 오존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민감군(영ㆍ유아, 어린이, 학생, 임신부, 노인,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자), 취약군(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 시설기관장 및 현장관리감독자(민감군 실무기관(어린이집, 학교, 노인, 복지시설, 병원 등) 종사자, 취약군 고용 사업주 등 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는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 물질을 들이킬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환경에서 유래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노출량이 일반인에 비해 많으며,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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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p

뿌리산업 백서

뿌리기술은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반가사유상은 신비로운 미소와 옷 주름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기법은 주조기술을 넘어 예술이 되었고, 수은 아말감법으로 금을 입힌 표면처리기술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고려 상감청자에서 빛나는 영롱한 비색은 정교한 열처리 기술의 결정체요 왜구 침략을 막은 거북선은 뿌리기술이 만들어 낸 걸작입니다. 역사 흐름 속에 뿌리기술은 동시대 문화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뿌리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바로 뿌리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봉에 서 있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등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뿌리산업이 든든히 버텨준 까닭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문턱에 서 있다고 합니다. ICT와 제조업 융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우리 삶과 함께할 것입니다. 뿌리기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가 되어 첨단화되고 진화할 것이며 뿌리산업도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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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page

72 p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는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사고의 종류, 대처방법, 예방법까지 다양한 정보와 법령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알아볼까요? 교통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탑승안전, 어린이 자전거 안전,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학교안전,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사고, 화재안전,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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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age

216 p

태풍 분석보고서

태풍의 특징, 태풍 개요, 해양과 대기 분석, 태풍의 사후분석, 태풍의 재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태풍 분석보고서 입니다.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선을 갖지 않는 대류권내 저기압성 순환을 열대저기압으로 총칭합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대서양ㆍ카리브 해ㆍ멕시코 만ㆍ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ㆍ아라비아 해 그리고 벵골 만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부릅니다. 태풍 무이파(MUIFA), 태풍 므르복(MERBOK), 태풍 난마돌(NANMADOL), 태풍 탈라스(TALAS), 태풍 노루(NORU), 태풍 꿀랍(KULAP), 태풍 로키(ROKE), 태풍 선까(SONCA) , 태풍 네삿(NESAT), 태풍 하이탕(HAITANG), 태풍 날개(NALGAE), 태풍 바냔(BANYAN), 태풍 하토(HATO), 태풍 파카르(PAKHAR), 태풍 상우(SANVU), 태풍 마와르(MAWAR), 태풍 구촐(GUCHOL), 태풍 탈림(TALIM), 태풍 독수리(DOKSURI), 태풍 카눈(KHANUN), 태풍 란(LAN), 태풍 사올라(SAOLA), 태풍 담레이(DAMREY), 태풍 하이쿠이(HAIKUI), 태풍 기러기(KIROGI), 태풍 카이탁(KAI-TAK), 태풍 덴빈(TEMBIN)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기상청(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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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age

62 p

특허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특허출원), 방식심사를 거쳐 특허출원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되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특허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제도 일반,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출원 전 확인사항, 특허출원 절차, 특허 심사 알아보기, 특허등록 신청하기,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권의 분쟁(특허권의 침해, 특허심판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특허출원)하고, ② 이후 방식심사를 거쳐 ③ 특허출원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④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되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특허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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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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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안내

메르스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환자는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거주, 낙타 접촉, 환자 발생 의료기관 방문 등)되며 자연계에서 사람으로는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 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고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 내ㆍ가족 감염)입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안내문은 메르스 개요, 메르스란?, 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진단 및 치료, 메르스 발생 동향, 국외 메르스 신고대상 방문국가ㆍ지역, 위험국가, 메르스 위험 요인 및 의심증상, 위험 요인(역학적 연관성),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진료 전, 진료 중,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대비 및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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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조기 지급,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농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 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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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특징,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 준비 단계, 교육과정 시행 단계, 교육과정 종료 후 단계, 보면서 따라하기 술기 지도, 교육장비 점검과 문제 해결, 부록, Q&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환자에게 응급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보조해 주는 과정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상태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 순환과 호흡이 정지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되지 않으면, 수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밖에서 연간 약 3만명의 심장마비환자가 발생하며 병원 밖 심장마비환자의 생존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려면 목격자 심장마비를 발견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마비환자를 발견한 목격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생존율이 2~3배정도 높아집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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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수칙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교육자료입니다.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피부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영유아기의 심한 가려움증과 습진성 발진이 특징적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천식(Asthma)은 폐와 기관지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의해 기도가 수축하게 되어 쌕쌕거림(천명),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비염(Allergic rhinitis)은 코점막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찍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심한 알레르기로의 진행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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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내가 사용하는 제품 과연 안전할까요?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공산품, 전기용품,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의 품질관리제도와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한 제도인 리콜(Recall)제도와 제조물책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안전정보,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 안전정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품목별 소비자 안전관리 제도, 위해정보관리, 리콜, 리콜(Recall) 제도, 리콜절차, 품목별 리콜 요건,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의 의의, 제조물 책임의 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 제조물 책임의 면책,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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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에코이노베이션 작성 가이드라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지침은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작성양식이 없이 구비서류만 안내되어 제작(수입)사에서 작성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작성된 자동차 온실가스 에코이노베이션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질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작(수입)사의 구비 및 제출서류 명료화를 통한 작성부담 완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해당여부 사전검토 가능, 목록화 기술검토 소요시간 단축 및 효율적 관리 가능, 향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등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작성배경, 관련법령, 기대효과, 신청절차 및 작성 유의사항, 기술별 세부 작성 방법, 기술별 세부 작성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목록화 기술내역 및 최대인정량, 에코이노베이션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저감 인정지침, 에코이노베이션기술별 세부 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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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농수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수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표시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인증 확인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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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여름에 평년기온 이상의 고온 및 지역별 강한 폭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옥외작업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 관련 리플릿을 사업장에 배치하시고 근로자들에게도 충분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예방을 위하여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동료 근로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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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 또는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을 얻거나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무심코 쓰는 제품 이왕이면 녹색제품이 좋지 않을까요? 녹색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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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판매업자 수입업자 처리업자재활용사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방법이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자금 시설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제도의 의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책무, 자원재활용 관련 법제,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분야별 재활용 촉진, 폐기물재활용사업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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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여름철에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집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폭염에 의한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ㆍ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작업장 온ㆍ습도 수시 확인, 응급상황 대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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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다보면 열피로, 열사병 등에 걸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적절한 휴식시간과 물, 소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실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께는 휴식시간시 이용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는 작은 실천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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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너지 절약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태양열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방법과 친환경에너지를 설치ㆍ이용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에코머니와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탄소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개관, 에너지 절약 개요,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전기, 전기 사용, 전기요금 할인받기, 전기 절약,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및 사용, 대기전력 차단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 도시가스 절약하기, 도시가스요금 할인받기, 자동차, 자동차 연료 사용, 자동차 연료 절약, 친환경에너지, 태양광ㆍ태양열 등 설치하기,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제도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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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신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작성대상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방법과 함께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폐기물의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자료를 작성할 때 필요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용어 등의 사항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방식(스스로 또는 전문기관 의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자 및 작성 시기, 대상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확인방법,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방법,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방법 및 재작성, 미이행시 법적 제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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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의 종류 및 피해보상

불량식품이란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허위ㆍ과대포장을 한 식품 등을 말하는데, 유해물질이나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는 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불량식품신고, 불량식품회수 등을 통해 식품소비자를 보호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확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웰빙(Well-being)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좋은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좋은식품과 불량식품을 골라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란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허위ㆍ과대포장을 한 식품 등을 말하는데, 불량식품은 유해물질이나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장염이나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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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R&D 가이드(연구개발사업 절차)

연구개발사업 절차(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R&D 가이드)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삶,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연구관리 TF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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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개요, 자가품질검사 방법, 자가품질검사 법령,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 및 규격, 자주하는 질문, 참고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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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우리가족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리플릿 입니다. 미세먼지는 무엇인가요?, 미세먼지는 얼마나 작나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미세먼지는 건강에 어떻게 안 좋나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궁금해요!, 단기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장기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세먼지 바로알기 Q&A, 미세먼지 국외 영향, 황사와 미세먼지, 요리할 때, 진공청소기 사용,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렇게 하세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과일ㆍ야채 섭취하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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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 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미란씨는 젖병세정제를 사면서 처음으로 뒷면의 성분표시를 확인했습니다. 미란씨는 그동안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모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겠거니 생각했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가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세정제도 이렇게 성분표시가 허술한데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구매하는 독성 강한 제품에는 과연 성분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팩트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품의 성분이 궁금할 때, 안전이 염려되어 기업에 전화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을 때 이제 환경연합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 환경연합이 대신 확인해드립니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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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p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설치 허가절차, 설치 신고절차, 방지시설, 측정기기, 배출부과금 등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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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p

축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중 식품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등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및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ㆍ부 판정시에는 식품공전 시험법에 따릅니다. 본 책자에서 식품공전에 따른 기준규격 및 시험법은 최근 제ㆍ개정된 내용으로 현행화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 편람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일부를 보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편람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편람은 2017년 11월 27일 현재 유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고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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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p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호기의 수립 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정집 입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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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각종 환경교육 및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미세먼지 바로 알기 리플릿 입니다. 미세먼제 높은 날 건강 수칙!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세요, 마스크는 적절히 이용하세요, 외출 후 깨끗이 씻으세요,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실내 공기오염을 관리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지란 공기 중에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s://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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