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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소책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의 매뉴얼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핵심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니,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구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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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p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연구 중 외국 매뉴얼 사례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외국에서 개발된 매뉴얼을 살펴보고 각 매뉴얼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되,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시사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둘러싼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연동되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직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매뉴얼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약간의 관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국내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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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page

2 p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입니다.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기존에 조치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 교대제 시행ㆍ개편(컨설팅 계획, 노사협의 일정 및 개편 시행 일정 등), 유연근로제 도입(도입 가능성, 노사협의 일정, 도입 시기 등), 생산설비 확충(설비 확충 내용 및 일정 등) 등 상세계획을 기재합니다. 노선버스 업체는 주무관청의 운송기준(감회ㆍ감차 최소화 등)이 유지되도록 적정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계획, 조기 퇴사자 축소 노력(근로조건개선 및 일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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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

표준근로계약서 샘플모음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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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ge

383 p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고용노동부)

직업소개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자, 구직자 또는 창업희망자들이 직업안정법령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어왔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관할 행정기관인 시ㆍ군ㆍ구, 지방노동관서의 담당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해석은 법 적용 및 제도 운영에 있어 주요 기준과 지침이 되는 만큼 축척된 질의회신을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을 통해 관계자들이 직업안정법령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나아기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회신을 포함할 수는 없으며, 발간 시점에서 행정해석의 유효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모음집에 수록된 질의회신 중 일부는 법률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함되도록 당시 회신된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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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ㆍ자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란,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방법, 장려금 산정시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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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ge

115 p

일의 미래 보고서(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ILO 일의 미래 보고서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사회적 합의의 이행, 인간능력에 대한 투자,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전환 지원, 성평등을 위한 혁신적 의제, 사회보호 강화,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자율성(시간주권) 확대, 단체 대표성 강화, 기술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 증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개편을 통한 인간중심 사업ㆍ경제모델 증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촉진을 위한 경제 개혁, 책임강화, 사회적 합의의 강화, ILO의 책임, 다자체제의 책임 및 도전과제, 최종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공정히 지급받고 권리를 존중받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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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age

1 p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포스터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회롱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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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행복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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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 안내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300인 미만 중ㆍ소 규모 기업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내문의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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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

유연근무제 우수사례집(유연근무제 유형)

잘 나가는 기업, 비법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둔 기업(기관)을 소개한 우수사례집입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ㆍ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기업의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성장동력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장점에는 기업 경랙력 강화, 우수인재 확보, 숙력인력 이직 방지, 직무몰입도 상승, 조직문화 개선, 사무실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일 수 있어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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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 신청서 접수, 문의ㆍ상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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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리플릿(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산재예방요율제 안내서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교육 새해예방활동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애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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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

취업 가이드북(개정판)

직업복귀 입문, 직장 구하기 준비단계(직업훈련), 새로운 직장 구하기(취업알선), 재취업 성공기, 원래의 직장에 다시 복귀하기(원직 복귀), 내 가게 차리기(창업), 창업 성공기, 알면 도움이 되는 생생정보,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 안내, 알기 쉬운 산재보험 제도로 구성된 취업 가이드북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산재근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계획에 있는 사업주에게 원직장복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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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age

139 p

최저임금법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령 개정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 개정 경과, 최저임금법령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 명확화, 월 환산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에 미 산입되는 임금의 세부항목 규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추천단체 추가, 최저임금법령 개정내용 설명,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월 환산액의 산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부여, Q&A,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간 수,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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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

기계식 주차설비(운영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운영 안전가이드입니다. 주차장치의 종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주차설비 사고재해 발생현황, 업종별, 작업형태별 주차설비 사고사망 발생현황, 업종별, 작업형태별 중대재해사례, 재해개요, 동종재해 예방대책, 주차설비 운영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ㆍ보건표지, 안전ㆍ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설비를 갖춘 주차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로, 전면공지, 관리실 등을 포함합니다. 기계식주차설비란 기계식 주차장치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방향전환장치 등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치로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운반기란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부분을 말하며 반기, 카고, 케이지, 트레이, 팔레트 등으로도 불리며, 순환식이나 2단 주차장치 등에서는 주차구획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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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

실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ㆍ오존 대응요령(건강보호)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대응요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 시 실외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요령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실외 작업자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작업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요령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농도 상황이 한파·폭염 등 다른 요인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건강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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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age

89 p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진행하므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로 인식개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전사적으로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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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문일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문일답입니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개요, 교육 기관 지정, 강사 관련, 과태료ㆍ이행점검, 교육 이행 시기,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교육기관, 연수ㆍ교육 시설, 교육 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와 방법, 교육 기관 지정 신청 후 처리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 방법은 대면교육(집합)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ㆍ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체험교육을 행할 수 있으나, 다른 교육 방법과 병행하여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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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입니다.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합니다. 교육 방법은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인 고용법과 관련 제도, 장애인 직업역역 개발 및 고용사례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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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1인 사업주 포함)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 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교육 시행 시기는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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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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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ㆍ시간ㆍ장소 등을 미리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의 보장, 가산임금ㆍ유급휴일ㆍ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 및 임금체불ㆍ업무상 재해ㆍ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둠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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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745,15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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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Q&A)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별 주요 내용,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도입 사례, Q&A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으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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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리플릿

사장님,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신청서 접수, 문의ㆍ상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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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퇴직연금 교육자료(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기은센이 알려주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IRP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보관ㆍ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였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기업은행(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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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본 매뉴얼은 옥외작업자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행매뉴얼의 목적 및 필요성, 한파, 한랭, 한랭질환, 체감온도, 기상청의 한파특보와 체감온도, 한파특보 발령기준, 체감온도, 한랭질환 개요,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 동창, 한랭질환 예방수칙,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 작업자 준수사항, 한랭질환 응급조치 요령, 건강관리, 방한장구, 한랭질환, 한랭질환 발생원인 및 종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옥외작업자는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건설·조선업 종사 근로자, 항공·항만 하역·운송업 종사 근로자, 도로정비 근로자,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전기통신 근로자 등 다양한 업종, 직종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하는 등 실외의 환경과 차이가 없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본 매뉴얼은 단순히 권고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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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p

[2019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기쉬운 국민연금 실무안내 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개요,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외국인 가입자 관리, 징수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신고 편의제도), 국민연금 혜택(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액,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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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2017년 귀속)

공정한 과세! 편안한 납세! 투명한 세정! 소통의 문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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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당금 안내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당금 제도 안내문입니다. 일반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지급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로 합니다. 소액체당금(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은 사업장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체당금 신청자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먼저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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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홍보 콘텐츠입니다. 포용적 노동시장ㆍ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일하는 여성의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이기, 일자리로 장애인의 버팀목 되기, 신중년 인생3모작을 지원, 고용보험 수혜 확대,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갑질 및 폭행 엄정 대응,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엄단, 최저임금 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통한 주52시간 단축, 구직활동 지원, 청년 채용 기업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출산지원, 육아지원,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노동시장 참여 지원, 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 유지 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전직ㆍ재취업 기회 확충,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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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관한 해설 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지침 내용 설명, 지침 적용대상 ,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부당ㆍ불공정조항 개선, 참고자료,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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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실업급여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방법이 수록된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신청 불가 안내, 신청청보 확인 단계, 계좌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단계, 근로내약 등록,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지난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 내역 등록, 구직활동 확인, 구직활동내역 세부내역등록, 구직외 활동사항 확인, 구직외 활동사항 입력, 첨부구비서류 등록,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저장, 실업인정 신청 정보, 전송, 삭제ㆍ수정ㆍ확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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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p

최저임금 심의편람

최저임금 심의편람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최저임금법령 주요 개정내용,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위원회 설치 현황, 기구, 기능 및 주요업무, 운영, 연도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및 영향률,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위원회 활동사항, 현장방문 활동,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현황, 임금실태 조사결과, 노동생산성 지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동향, 기타 참고사항, 회의진행 요령, 역대 위원명단,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정,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위임전결규정,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그 적용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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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입니다.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금 운영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금 지급, 지급요건,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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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 적격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지침 내용 설명, 지침 적용대상,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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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p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관련 통계를 한데 모아 각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별 균형인사 추진 실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합니다.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합니다. 국내외에서 조직관리의 핵심주제로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경제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조직환경이 복잡 다변화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포용성과 상생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차별 없는 균형인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균형인사 정책은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선언만으로 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고자 하며, 바로 이것이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중요한 발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정부 내 균형인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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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page

19 p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정원, 공정채용, 결원시 채용, 능력중심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채용절차, 채용서류, 신분증, 내ㆍ외부망, 인사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급, 복무, 보수, 퇴직급여,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정년, 퇴직사유, 해고, 상벌,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입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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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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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용)입니다. 명칭, 사전심사제, 채용절차, 교육훈련, 신분증 발급, 내외부망 접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부문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부문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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