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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게시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충하여 그 대응이 무척 까다롭고 조치 과정상에 추가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이 커서 직장 분위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매뉴얼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사업주, 노동자, 관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 요령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자체 마련하여 교육하고 사업장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가 지침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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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age

6 p

지게차 안전조치 및 조종자격 리플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관련 지게차 개정사항입니다.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교육대상, 교육 비대상,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후방감지기,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대상 지게차에는 좌식 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태커 등이 있습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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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

코로나19 노동관계법 Q&A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ㆍ생활지원비 제도, 휴업ㆍ휴직ㆍ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퇴직급여, 실업급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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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행복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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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설명서(지원자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가 휴원ㆍ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ㆍ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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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안내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입니다. 지원요건으로 채용요건은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고용유지요건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는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직무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세부직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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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서(가맹본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의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사업주 등의 책임강화, 도급 관련 개정사항,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가맹점 주요 재해사례,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개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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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8,590원이며 월환산액은 1,795,31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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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p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본 지침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개요, 법적 근거, 임상적 특성, 진단, 치료, 예방, 대응 방안, 기본방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감염병 예방 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소독 중 주의사항, 소독 후 예방 조치, 대상별 소독방법, 추가 안내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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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요약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가이드북 요약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ㆍ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사업장의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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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p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가족돌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가이드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ㆍ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사업장의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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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입니다. 대비계획, 대응계획, 사업장 위생관리, 사업장 내 청결ㆍ소독 유지 관리 여부, 개인 위생관리,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감염유입 확산방지,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 여부,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소속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소속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비ㆍ대응계획에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협력업체ㆍ파견ㆍ용역업체 포함), 확진환자ㆍ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조정, 재택근무,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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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관련 지침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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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도입니다. 제도의 의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인가 기간ㆍ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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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바뀌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것만은 꼭 알고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 관련 개정사항, 도급 관련 개념 정의, 도급의 금지ㆍ제한, 도급인의 책임강화, 건설업 및 위험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 강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위험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 강화, 화학물질 관련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안전보고서, 허용기준 설정물질,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사업주 등의 의무이행 강화,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산업현장 이것만은 지킵시다,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서비스업, 밀폐공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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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리플릿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8,590원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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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구인자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구인자용)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여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는지, 구직자를 채용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는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는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았는지, 채용서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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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p

산업재해 현황 분석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입니다. 산업재해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재해 현황,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사망재해 현황, 업무상질병 현황, 여성근로자 재해현황, 산업재해분석 참고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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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안내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 되었나요?, 부당하게 해고 되셨나요?, 일을 하다가 다치셨나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면?, 외국인 전용보험을 잊지 마세요!, 한국 체류 시 꼭 알아두세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외국인력 상담센터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콜상담 및 내방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모국어 중심 상담지원 및 한국어, 컴퓨터 등 생활 교육 지원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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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요약편)

임금체계란 임금이 결정되는 기분과 방식을 말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전체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임금구성체계도 임금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라 하면 임금결정체계와 구성체계를 합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금결정체계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수준은 임금이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며, 임금격차는 임금수준이 차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기업이 개별 노동자와 일일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기업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두고 노동자가 채용되면 그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계란?, 우리의 임금체계, 복잡한 임금주조 단순화하기, 임금체계 개편 따라잡기,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하기, 임금정보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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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age

252 p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임금체계란 임금이 결정되는 기분과 방식을 말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전체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임금구성체계도 임금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라 하면 임금결정체계와 구성체계를 합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금결정체계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수준은 임금이 높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며, 임금격차는 임금수준이 차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기업이 개별 노동자와 일일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기업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두고 노동자가 채용되면 그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 및 변화 방향, 임금구성의 단순화ㆍ합리화 방안, 임금체계 개편방안 및 사례, 직무중심 인사롼리체계 구축,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적 쟁점, 임금정보의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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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공인노무사 작성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샘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근무지와 담당업무, 근로일 및 주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직위 및 임금, 성실이행의무,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기밀유지의무, 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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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탁 계약서(언어재활치료사용)

공인노무사 작성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샘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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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ㆍ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입니다.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유해ㆍ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ㆍ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로 합니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 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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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퇴사 및 임기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서

근로자대표 퇴사 및 임기 관련 질의에 대한 공인노무사 검토서 샘플입니다. 근로자대표 퇴사 시에도 서면합의한 연차대체, 보상휴가제, 간주시간 근로제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한지와 현재 근로자대표의 선임 기한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나 1년마다 새로 선임하고 있어 1년마다 새로 선임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새로 선임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자격상실 전까지 근로자대표로의 효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지에 대한 공인노무사 답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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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공인노무사 작성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샘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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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 합의서(업무상 재해)

공인노무사 작성 산재 유족보상 합의서(업무상 재해) 샘플입니다. * 전문가 파트너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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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 합의서(교통사고)

공인노무사 작성 합의서(산재 유족보상①) 샘플입니다. * 전문가 파트너 노무법인 길(https://blog.naver.com/hrnosa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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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작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교재입니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예방 및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지원제도 안내, 사업장 적용법령, Q&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며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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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ㆍ육아에 대한 사회공동 책임 부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고 육아나 가사부담으로 인해 일터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관서에서의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모성보호 업무편람을 발간해 왔습니다. 중소ㆍ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질의회시도 재정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이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일선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제도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제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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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영업)

영업 분야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영업편은 제약영업, 무역상사 영업, 유통영업, 무역관리 영업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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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IT)

IT분야의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IT편은 시스템 관리, 웹디자인, 시스템 개발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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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마케팅ㆍ홍보)

마케팅ㆍ홍보분야의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마케팅ㆍ홍보편은 홍보, 마케팅, 문화마케팅, 스포츠마케팅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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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금융)

금융분야의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금융편은 금융회계, 은행, 증권, 채권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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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사무)

사무 분야의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입니다. 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사무편은 회계, 총무, 비서, 교육ㆍ기획(보험), 경리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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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기타 전문직)

기타 전문직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직종별 면접 테크닉 기타 전문직편은 고객, 영업 및 마케팅 분야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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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인적사항 및 평가표

후보자 인적 사항(평판조회 대상자), 후보자 평가인, 후보자 전체 평가, 평가 질문 항목, 컨설턴트 의견으로 구성된 후보자 인적 사항 및 평가표입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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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트

후보자에 대한 컨설턴트의 평가 의견을 작성하는 인터뷰 시트입니다. 인적사항, 이직 이유, 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 업무상 강점과 약점, 희망 연봉ㆍ직위, 출근 가능일, 면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파트너 리뉴피플 http://www.renewpeople.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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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매뉴얼

본 채용 매뉴얼은 지방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등의 효율적인 채용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 절차를 예시적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이 채용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ㆍ출연법, 지방 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합니다. 예시사항 등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사정과 법령 등에 맞게 운영할 책임은 개별 기관에 있습니다. 채용 매뉴얼 개관, 선발 전형 개요, 채용 프로세스 이해, 블라인드 채용 개요, 채용 계획 수립, 채용 수요조사, 채용요건 도출, 채용공고와 지원서 구성 및 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통보 및 사후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http://www.er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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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Q&A)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마련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입니다. 제도별 주요 내용,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도입 사례, Q&A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으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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