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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업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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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소책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의 매뉴얼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핵심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니,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구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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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 Page
112 p

유연근무제 우수사례집(유연근무제 유형)

잘 나가는 기업, 비법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둔 기업(기관)을 소개한 우수사례집입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ㆍ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기업의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성장동력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장점에는 기업 경랙력 강화, 우수인재 확보, 숙력인력 이직 방지, 직무몰입도 상승, 조직문화 개선, 사무실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일 수 있어 조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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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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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 안내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300인 미만 중ㆍ소 규모 기업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내문의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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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리플릿(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산재예방요율제 안내서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교육 새해예방활동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애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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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이드북(개정판)

직업복귀 입문, 직장 구하기 준비단계(직업훈련), 새로운 직장 구하기(취업알선), 재취업 성공기, 원래의 직장에 다시 복귀하기(원직 복귀), 내 가게 차리기(창업), 창업 성공기, 알면 도움이 되는 생생정보,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 안내, 알기 쉬운 산재보험 제도로 구성된 취업 가이드북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산재근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계획에 있는 사업주에게 원직장복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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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p

최저임금법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령 개정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 개정 경과, 최저임금법령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 명확화, 월 환산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에 미 산입되는 임금의 세부항목 규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추천단체 추가, 최저임금법령 개정내용 설명,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월 환산액의 산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부여, Q&A,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간 수,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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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질의응답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1인 사업주 포함)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 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교육 시행 시기는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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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입니다.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합니다. 교육 방법은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인 고용법과 관련 제도, 장애인 직업역역 개발 및 고용사례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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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문일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문일답입니다.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개요, 교육 기관 지정, 강사 관련, 과태료ㆍ이행점검, 교육 이행 시기,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 교육기관, 연수ㆍ교육 시설, 교육 기관 지정 신청 접수처와 방법, 교육 기관 지정 신청 후 처리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 방법은 대면교육(집합)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ㆍ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체험교육을 행할 수 있으나, 다른 교육 방법과 병행하여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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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진행하므로 교육의 전문성 확보로 인식개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전사적으로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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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745,15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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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ㆍ시간ㆍ장소 등을 미리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의 보장, 가산임금ㆍ유급휴일ㆍ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 및 임금체불ㆍ업무상 재해ㆍ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둠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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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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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ㆍ오존 대응요령(건강보호)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대응요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 시 실외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요령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실외 작업자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작업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요령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농도 상황이 한파·폭염 등 다른 요인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건강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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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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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 신청서 접수, 문의ㆍ상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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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퇴직연금 교육자료(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기은센이 알려주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IRP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보관ㆍ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였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기업은행(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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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설비(운영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운영 안전가이드입니다. 주차장치의 종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주차설비 사고재해 발생현황, 업종별, 작업형태별 주차설비 사고사망 발생현황, 업종별, 작업형태별 중대재해사례, 재해개요, 동종재해 예방대책, 주차설비 운영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ㆍ보건표지, 안전ㆍ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설비를 갖춘 주차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로, 전면공지, 관리실 등을 포함합니다. 기계식주차설비란 기계식 주차장치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방향전환장치 등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치로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운반기란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부분을 말하며 반기, 카고, 케이지, 트레이, 팔레트 등으로도 불리며, 순환식이나 2단 주차장치 등에서는 주차구획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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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본 매뉴얼은 옥외작업자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행매뉴얼의 목적 및 필요성, 한파, 한랭, 한랭질환, 체감온도, 기상청의 한파특보와 체감온도, 한파특보 발령기준, 체감온도, 한랭질환 개요,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 동창, 한랭질환 예방수칙,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 작업자 준수사항, 한랭질환 응급조치 요령, 건강관리, 방한장구, 한랭질환, 한랭질환 발생원인 및 종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옥외작업자는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건설·조선업 종사 근로자, 항공·항만 하역·운송업 종사 근로자, 도로정비 근로자,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전기통신 근로자 등 다양한 업종, 직종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하는 등 실외의 환경과 차이가 없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본 매뉴얼은 단순히 권고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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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기쉬운 국민연금 실무안내 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개요,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외국인 가입자 관리, 징수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신고 편의제도), 국민연금 혜택(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액,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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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4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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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당금 안내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당금 제도 안내문입니다. 일반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지급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로 합니다. 소액체당금(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은 사업장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체당금 신청자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먼저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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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홍보 콘텐츠입니다. 포용적 노동시장ㆍ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일하는 여성의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이기, 일자리로 장애인의 버팀목 되기, 신중년 인생3모작을 지원, 고용보험 수혜 확대,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갑질 및 폭행 엄정 대응,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엄단, 최저임금 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통한 주52시간 단축, 구직활동 지원, 청년 채용 기업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출산지원, 육아지원,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노동시장 참여 지원, 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 유지 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전직ㆍ재취업 기회 확충,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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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실업급여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방법이 수록된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신청 불가 안내, 신청청보 확인 단계, 계좌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단계, 근로내약 등록,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지난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 내역 등록, 구직활동 확인, 구직활동내역 세부내역등록, 구직외 활동사항 확인, 구직외 활동사항 입력, 첨부구비서류 등록,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저장, 실업인정 신청 정보, 전송, 삭제ㆍ수정ㆍ확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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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 적격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지침 내용 설명, 지침 적용대상,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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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관련 통계를 한데 모아 각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별 균형인사 추진 실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합니다.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합니다. 국내외에서 조직관리의 핵심주제로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경제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조직환경이 복잡 다변화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포용성과 상생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차별 없는 균형인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균형인사 정책은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선언만으로 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고자 하며, 바로 이것이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중요한 발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정부 내 균형인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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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정원, 공정채용, 결원시 채용, 능력중심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채용절차, 채용서류, 신분증, 내ㆍ외부망, 인사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급, 복무, 보수, 퇴직급여,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정년, 퇴직사유, 해고, 상벌,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입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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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요 및 주요 정책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키는 든든한 일터 안전망 산재보험의 개요 및 주요 정책입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회보험으로 현행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재활,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가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입니다. 단,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로 합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노동자 신분은 아니지만 노동자와 유사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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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채용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편견요소를 배제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핵심내용을 간추려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 채용 시 각 기관은 관련 법령, 매뉴얼, 자체인사규정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 채용 가이드북은 채용 단계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간추려 공정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관의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각 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실제 채용 진행 시 공정성 확보 여부 진단 체크리스트 마련, 블라인드 채용 실제 진행을 경험한 부처 인사담당자 및 지원자 인터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수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는 채용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에서 출발합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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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일자리안전망 인포그래픽

청책을 켜고 청년을 밝힙니다. 청년구직자 일자리안전망 구축방안 입니다. 청년단체 대표, 청년고용정책참여단, 학계ㆍ현장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청년단체 회의에서 청년들과 만들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투명한 채용, 온ㆍ오프라인 청년센터 마련으로 취업준비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훈련 확대, 진로지원 강화, 워크넷 혁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로 역량을 높여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용증대세재 강화로 청년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 취업청년 소득형성 지원, 직장문화 개선으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기술혁신 창업 지원, 고급기술 창업 지원, 생활혁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지원 서비스 비용지원, 청년ㆍ소규모 창업기업 세금면제로 청년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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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p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구성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고시된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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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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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장애인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는 우선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비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거나 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거나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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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성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성벌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진단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한 고용 및 인사환경을 조성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하여, 성평등 임금이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자가진단, 남녀 평등한 임금체계, 성별 임금관리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호봉승급과 임금, 채용ㆍ승진과 임금, 성과와 임금, 임금 외 금품ㆍ부가급여와 수당, 성별 임금격차, 이렇게 해결합시다, 성별 임금격차,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평가, 공평한 교육과 승진의 기회 제공,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실시, 해외 사례(아이슬란드, 영국, 스위스), 성별 임금격차 관련 법률, 차별 금지 규정, 처벌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평등 일자리, 차별없는 임금이 만듭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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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용)입니다. 명칭, 사전심사제, 채용절차, 교육훈련, 신분증 발급, 내외부망 접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부문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부문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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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ㆍ훈련(폴리텍, 훈련기관)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실력중심 채용(블라인드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ㆍ업무분장 등)를 유도합니다. 나의 NCS는 10개 내외의 능력단위로 구성, 능력단위는 다수의(2∼10개) 능력단위 요소로 구성됩니다. 능력단위 요소별로 작업에 요구되는 역량을 나타내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됩니다. NCS는 통상 하나의 학과, 채용의 모집단위로 활용 가능하고, 능력단위는 교육·훈련의 과목, 업무분장의 단위로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설명자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의, 개념, 구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분야, NCS 개발 프로세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사례, 교육과정 반영, 직업훈련, 채용 등 인사관리 분야(기업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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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편람

최저임금 심의편람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의 내용,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최저임금법령 주요 개정내용,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위원회 설치 현황, 기구, 기능 및 주요업무, 운영, 연도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및 영향률,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위원회 활동사항, 현장방문 활동, 토론회 등 개최 현황,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현황, 임금실태 조사결과, 노동생산성 지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동향, 기타 참고사항, 회의진행 요령, 역대 위원명단,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정,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위임전결규정,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그 적용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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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안내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이 책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 관리, 퇴사까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실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사업주용 안내서입니다. 고용허가제도란?, 제도 개요, 고용허용 업종, 도입규모, 고용한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채용까지, 신규입국 외국인, 재입국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일반외국인(E-9)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근로계약체결 관련,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노동관계법령 준수, 출입국 관련 신고의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고용관련 상담 및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외국인력 상담센터, 외국인력 지원센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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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의 지급, 최저임금, 체불임금의 구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임금의 구제방법부터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까지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임금의 지급 보장, 체불임금의 구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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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ㆍ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자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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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부담! 인건비 부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ㆍ음식서비스, 판매,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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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한 적용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인가(승인)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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