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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보고서(복권기금)

복권기금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보고서입니다. 금융시장 동향, 개요, 자산운용의 목적과 원칙, 성과평가의 목적과 원칙, 성과평가 대상, 위험관리정책, 성과평가 주요 내용, 주식시장 동향, 채권시장 동향, 단기금융 및 펀드시장 동향, 기금운용 현황, 기금운용 개요, 투자 현황, 시간가중수익률, 위험 분석, 성과요인 분석, 자산군별 성과 분석, 중장기자금 운용사별 성과, 중장기자금 위험 분석, 평가결과 및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산운용은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공헌하고,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수익을 최대화 합니다. 일정수준이상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외부투자전문기관 위탁 및 자산운용 관련 컨설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복권위원회에 자산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출처 : 복권위원회(http://www.bok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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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4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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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절차도(세탁업)

소상공인 창업 절차도(세탁업) 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전 확인해야 하는 기본정보와 각종 서류 및 처리사항에 대한 창업절차와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관련 정보와 사전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업종, 산업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가정용 세탁업, 사전준비, 점포 물색 및 임대차계약,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 세탁업조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집기 구비(물세탁,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탈수, 건조장비 등), 의무교육 의수, 위생교육, 인ㆍ허가 신청, 영업신고,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수령, 관할 세무서, 예비창업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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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 Page
56 p

[2019년]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어린이집용ㆍ부모용)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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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00가지 질문과 답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100가지 질문들입니다.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임대료가 걱정이네요,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막막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해요, 사업자금 대출 좀 더 안 되나요?,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다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 무서워요, 가맹본부와 상생하며 발전하면 좋겠어요,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라벨갈이, 불법 아닌가요?, 나도 장사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혁신 노력, 정부도 응원해주세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소상공인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가 있죠?, 창업도 어렵고 재기도 어렵네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랄하게 묻고 정부가 진솔하게 답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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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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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지키는 비밀유지협약

거래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유지협약(NDA)이란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경영상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술자료 제공 목적과 비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자료 제공 목적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자료는 노하우, 공정, 도면, 실험결과, 데이터, 아이디어 등 포괄적이며, 추후 제공하는 비밀 정보에 개별적으로 비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그 배상에 관해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받아간 쪽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밀유지협약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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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p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분야별 투자계획)

나라살림 종합,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원배분 방향, 중점 추진과제,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별 투자계획,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R&D 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ㆍ통일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Summary of Budget for FY 2019) 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리스크가 확대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감세효과 약화, 통상분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은 고용상황 개선과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 중인 상황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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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02 Page
2 p

서울시 행정상담 전문기관 다산콜재단 리플릿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서울시 행정상담 전문기관 다산콜재단 리플릿입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재단은 전화 한 통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서울시 원스톱ㆍ맞춤형 행정상담 전문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시민 소통의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지식정보 창구의 역할을 해 나가고 공공기관 컨택센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부단한 혁신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자 전문적 시정상담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최신화하여 연결지연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화로 편중된 상담을 SNS 등 다양한 상담채널로 확장해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화를 통한 행정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단순 생활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 다산콜재단(https://www.120da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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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주택월세 세액공제, 소공인 지원 업종,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ㆍ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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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취약계층편)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취약계층편)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자립지원금,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부양의무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늘려 61만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0만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 치료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하복부 초음파, 경부 MRI 등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규 설치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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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국토개발,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적용 대상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공공기관, 공무원, 군인, 근로자, 농ㆍ림ㆍ어업인, 방위산업체, 의료기관, 일반국민, 일반기업, 전공의,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자체 및 공공기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치매어르신과 가족,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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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498 Page
28 p

아파트 생활 법령정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파트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위생 등(금연구역, 쓰레기 배출 등), 아파트 생활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및 교통사고 등), 층간소음 등 문제,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관리 등 아파트 생활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개관, 개요, 아파트, 아파트 위생 등, 금연구역 지정 등, 규제방법,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반려동물, 아파트 생활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승강기), 단지 내 교통사고, 화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층간소음, 외부소음, 아파트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의무설치 대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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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8 Page
396 p

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입니다. 본 자료집이 창업자 및 창업관계자분들에게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은 창업기관장, 학계전문가, 성공창업가, 마케팅전문가, 투자사로 구성되어 1년간 지원사업, 마케팅, 글로벌, 교육, 재창업, 투자, 브랜드 분야의 서울형 창업지원정책을 연구ㆍ개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케팅 개방형 혁신, 창업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재창업 생태계 실태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전략 연구, 지원사업 분과, 마케팅 분과, 글로벌 분과, 창업교육 분과, 재창업 분과, 투자분과, 브랜드 분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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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96 Page
88 p

[2019년] 활력예산안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입니다. 기본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재정혁신, 지출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하여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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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88 Page
108 p

[2019년] 예산안(특색사업 100선)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삶의 질을 더하고,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하고 일자리와 활력을 더합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합니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둡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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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08 Page
35 p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합니다.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혁신 추진방향,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R&D 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ㆍ통일 분야,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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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5 Page
84 p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는 말하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자료집입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아동주도적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관련 이슈와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재조명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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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84 Page
290 p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문제였던 영유아 보육이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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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9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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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활력예산안(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내 삶의 플러스, 활력예산안입니다.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미래 설계 지원,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정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장애인, 한부모, 노숙인, 실업자 및 구직자, 소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일자리지원, 창업자ㆍ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전직ㆍ창업지원, 고용보험지원, 청년,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 생활안정, 혁신역량강화 및 창업,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정, 주거지원, 취업ㆍ근로지원, 출산, 보육, 신중년, 전직지원, 일자리, 노인, 소득지원, 요양ㆍ돌봄, 군인 및 유공자, 국가유공자, 군인, 제대군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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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4 Page
164 p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를 둘러싼 4강(强)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국가의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본서가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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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64 Page
20 p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홍보만화) 입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절차, 불공정거래 유형별 소개, 경쟁 사업자 배제, 부동산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 활동 방해, 약관, 가맹사업 거래 사례, 하도급 거래 사례, 대규모 유통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복잡한 법률관계나 정보부족,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센터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며 전국에 방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교육,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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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사업 안내서 입니다. 청소년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현황,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청소년 정책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지자체 합동쳥가(청소년 분야),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ㆍ위생 지침,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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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이 콘텐츠는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사업에 필요한 자격, 허가, 위탁 등 운영 및 양도, 폐업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하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자격시험 및 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및 양수,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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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안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임금,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절차, 유효기간,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계획,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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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성공 스토리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것이 혁신기업이다. 성공사례 모음(제품혁신, 서비스 상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타이제이션), 현장 발굴 과제, 현장 목소리, 정책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혁신기업 성공 스토리입니다. 혁신의 원천인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를 추동하는 성장엔진이며 경제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경제 주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ㆍ발전하려면 혁신성장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한 혁신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혁신기업 CEO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혁신사례가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널리 공유 확산되어 각자 기업의 혁신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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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p

서울백서(서울이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이 더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담은 서울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를 통해 지난 한 해 서울의 변화상을 정리하여 정책 실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울백서는 1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 100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5가지 시정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5가지 시정 분야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 온기로 채우는 따뜻한 도시, 새로운 활력을 꿈꾸는 도시, 함께 건강한 숨쉬는 도시, 변화의 시작 열린 도시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울의 목표와 미래상을 5가지 도시로 표현하였습니다. 100가지 이야기가 끝나는 백서의 말미에는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소개한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구성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 주는 정책과 서울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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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감정노동 종사자, 당신의 가족입니다.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입니다.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ㆍ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감정노동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학생 및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대화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친절하게 응대해도 고객이 친절하다고 느껴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고객응대업무는 노동자의 감정보다 고객의 기분을 중요시하게 여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공사, 백화점, 콜센터 등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경영방침으로 설정, 감정노동 실태 파악 후 스트레스 완화방안 마련, 부당한 요구시, 고객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재량권 부여,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등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폭력 등 발생 시 업무 중단권 부여 및 상담ㆍ치료 지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위원 배치 및 건의제도 운영, 기업별 우수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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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입니다.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ㆍ운영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ㆍ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여,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사업장 휴기시설 왜 필요한가?, 휴게시설 관련 규정,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 휴게시설 설치ㆍ이용원칙, 휴기시설 설치 대상사업장, 휴게시설의 위치, 휴게시설의 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휴게시설의 설비 및 비품,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옥내 휴게시설, 옥외 휴게시설, 휴게공간 설계 및 옥내디자인 주요 표준안, 외국 및 다른 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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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

주식회사 설립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이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원 및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회사제도 이해하기,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 설립준비, 발기인 구성하기,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정관적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의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발기설립의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인허가 및 세금납부,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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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p

내일을 바꾸는 지역협치(협치서울 사례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내일을 바꾸는 지역협치 비법전수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논의 준비단위 구성하기,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협치 조례 제정하기, 든든한 협체 체계 만들기, 인터뷰,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과정, 지역 의제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기, 지역 의제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기, 공론과 숙의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도출하기, 실행을 위한 과정, 협치의 마음가짐, 상호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입장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의제 다루기, 경쟁적 관점이 아닌 협력적 관점에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지한 노력, 민관협력, 행정의 의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 민주적인 소통방법, 부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협치 경헙을 쌓아나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합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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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없는 쾌적한 음식점 만들기

냄새 없는 쾌적한 음식점 만들기! 음식점 냄새관리 가이드북입니다. 음식점 냄새관리 가이드북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냄새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입니다. 음식업의 냄새 발생 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공정 개선, 냄새저감시설 설치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 발생의 원인, 음식점 냄새 및 연기의 영향, 음식점 냄새 관리 현황,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의 특징과 대책, 냄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냄새저감장치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사업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그 밖에 궁금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음식점 냄새는 직화구이를 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기름이 기화하여 증기가 된 것)가 주요 원인으로 불판 또는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름이 숯불에 들어가기 쉬운 불판을 사용하면 냄새가 많이 발생 하는데 많은 양의 암모니아와 함께 소량의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냄새유발 물질이 나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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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안내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뿐 아니라 공장의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뜻을 두고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장 입지 선정, 공장 설립 승인, 공장 건축, 공장 등록, 승인 취소, 산업단지 등 공장 설립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설립은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의 순서로 공장설립이 진행됩니다. 공장설립 개관,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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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관련 문서와 활용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ㆍ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표시하였습니다. 리플릿을 통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약속으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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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용ㆍ어린이집용)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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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p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시행지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하며,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 주체의 역할 및 운영비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시행지침 입니다. 총칙, 목적, 추진근거, 추진경과, 용어정의,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사업추진체계,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운영기관의 공모,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사업신청 및 접수처리,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사기준,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자 모집, 탐방기업 발굴,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계획서 제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정부지원금 지원, 지급기준 및 관리, 지급방법, 운영비 지급조건,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정산, 사후관리, 서류관리 및 보존, 지도점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사업평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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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

음식점 운영

처음 해보는 음식점 운영, 막막하기만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음식점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인 만큼 창업 후에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음식점 운영에 대해 운영 관리, 식품 관리, 점포 관리, 종업원 관리, 세금 납부 등,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운영 관리, 운영 시 준수사항, 고객 관리,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식품 관리, 식품의 위생 관리, 원산지 표시 의무, 점포 관리,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임대차계약의 관리, 종업원 관리, 종업원 채용, 종업원의 위생 관리, 세금 납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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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유형별로 발급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형, 대상기업, 발급절차,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신고 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합병ㆍ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제출서류, 발급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를 갖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 출처 : 벤처중소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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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p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감염병 관리 강화,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유공자, 군인, 근로자, 농ㆍ림ㆍ어업인, 대규모 회사, 문화재매매업자, 방산산업체, 소비자, 어린이집, 일반국민, 일반기업, 자전거 운전자,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차량 운전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토지소유자,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영유아(0세~5세),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세~18세), 청년 이상(19세 이상), 청소년~청년(15세~34세), 청년(19세~29세), 청년~중장년(19세~64세), 어르신, 전연령,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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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78 Page
56 p

M&A 성공사례집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강소기업을 꿈꾸다. M&A 성공사례집(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기술) 입니다. 최근 해외 및 국내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M&A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A는 IPO(기업공개)와 더불어 벤처생태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A 거래금액 및 투자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M&A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월등히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M&A를 기업사냥,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기술탈취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ㆍ경영 노하우, 고용인력 등 우수한 기업자원이 M&A를 통해 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M&A 자문기관을 통해 M&A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이 중 M&A 우수 성공사례를 선별하여 M&A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M&A 성공사례집에는 국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및 상장사 등의 M&A 성공사례를 각 사례별로 소개하고, M&A 개요 및 진행결과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M&A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및 M&A에 관심 있는 독자 등에게 M&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교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M&A 진행 이후의 주요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M&A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영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사진 및 도표를 삽입하여 딱딱할 수 있는 M&A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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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요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안내 요약본 입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됩니다. 그 기준은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ㆍ감독 등의 허가절차를 거칩니다. 설립절차는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는 근거, 법인 허가권자,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법인설립 허가절차, 설립절차, 신청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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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청소대행업

청소는 그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전문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을 넓게 건물 청소, 저수조 청소, 쓰레기 청소(폐기물 처리), 어장 청소, 선박ㆍ항공기 청소 및 소독으로 나누어 청소를 해야 하는 대상, 영업, 근로관계 및 이용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주거ㆍ생활 형태변경, 건물의 대규모화, 지하생활의 증대 등으로 실내오염ㆍ생활쓰레기ㆍ생활소음ㆍ악취ㆍ해충 등 많은 유해요인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유해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 자연환경을 쾌적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청소(소독 포함)입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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