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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3건

344 p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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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44 page

412 p

초등 과학실험 직무연수 교재

초등 과학실험 직무연수 교재입니다. 교양, 소통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학생상담, 융합예술을 통한 감성교육, 이론, 제4차 산업혁명과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성, 영재와 창의성, 전문과정, 항공우주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즉석과제와 창의성, 목공을 통한 메이커 교육, 게임을 활용한 영재 수업 디자인, 4D프레임의 활용과 프로그램 개발 실제, 오일러와 해밀턴의 순환길, 미술 속에 숨겨진 원리 탐구, 미술 속에 숨겨진 원리 탐구, 생활 속 비와 비율, 폴리폼을 활용한 영재교육, 창의력 영재 수업의 실제, 위상수학의 기초, 코딩을 통한 메이커교육, 로봇활용 융합교육, 천체망원경 조작과 태양계, 별자리, 드론을 통한 미해영재교육의 이해, 초등 영재교육 직무연수 운영, 체험프로그램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http://www.ss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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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page

688 p

업종분류코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업종분류코드 개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한 업종분류코드입니다.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ㆍ통합ㆍ신설하고,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ㆍ예시 내용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세분화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한 비과세단체는 공공·국방ㆍ사회보장행정, 교육ㆍ사회복지서비스, 국제ㆍ외국기관 등입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하였습니다. 업종별 적용범위 및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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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page

285 p

스타트업을 위한 일본 창업가이드

기업의 설립 및 체류 자격, 스타트업을 위한 현지 노무 실무, 스타트업을 위한 현지 세무 및 세법실무, 알아두면 좋은 창업지원제도,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의 종류, 외국기업의 진출 형태, 체류자격 취득 관련, 취업 관련 체류자격, 체류관리제도, 행정서사제도, 거점 확보 및 체류자격 관련 Q&A, 종업원의 채용 및 부임과 공적보험의 취급, 급여계산, 연금에 관하여, 노동기준법의 기초지식, 개인사업주와 소자본 창업자에게, 사회보험노무사제도에 관하여, 일본의 법인세, 중소기업의 정의와 세법상의 우대조치, 소자본이기에 주의해야 하는 세법상의 제한, 외국법인에의 대금 지불과 조세조약, 일본의 소득세ㆍ주민세, 일본에 근무하는 주재원 개인의 세금, 일본의 소비세, 진출 형태별 세금상 유리한 점과 불리함 점, 지불조서제도와 CRS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 자주 있는 질문과 응답, 보조금 및 조성금 등 중소규모 창업자 지원 시책, 중소기업 창업자 대상 인큐베이션 시설, 실제 창업 경험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을 위한 일본 창업 가이드입니다. * 출처 :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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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page

64 p

초보 아빠수첩

초보 아빠의 든든한 길잡이! 이 수첩은 아이의 탄생부터 영유아까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효과(Father Effect)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빠와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육아 Tip을 실천해보시고 그때 마다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면서 육아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예비 아빠들의 부모되기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작된 초보 아빠수첩에는 출산 전 10개월~출산 후 5년 동안 임신ㆍ출산ㆍ자녀성장기별 아빠 역할과 육아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첩은 아이의 탄생부터 영유아기까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되기 자기진단으로 점수를 매겨보고 변화된 자신을 느껴보고 중요한 아빠 육아, 이제 시작해보세요.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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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age

68 p

공장설립 안내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뿐 아니라 공장의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뜻을 두고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시나요? 공장 입지 선정, 공장 설립 승인, 공장 건축, 공장 등록, 승인 취소, 산업단지 등 공장 설립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설립은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의 순서로 공장설립이 진행됩니다. 공장설립 개관,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입지선정, 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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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age

42 p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보고서(복권기금)

복권기금 연간 자산운용 성과평가 보고서입니다. 금융시장 동향, 개요, 자산운용의 목적과 원칙, 성과평가의 목적과 원칙, 성과평가 대상, 위험관리정책, 성과평가 주요 내용, 주식시장 동향, 채권시장 동향, 단기금융 및 펀드시장 동향, 기금운용 현황, 기금운용 개요, 투자 현황, 시간가중수익률, 위험 분석, 성과요인 분석, 자산군별 성과 분석, 중장기자금 운용사별 성과, 중장기자금 위험 분석, 평가결과 및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산운용은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공헌하고,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수익을 최대화 합니다. 일정수준이상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외부투자전문기관 위탁 및 자산운용 관련 컨설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복권위원회에 자산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출처 : 복권위원회(http://www.bok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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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age

1 p

소상공인 창업 절차도(세탁업)

소상공인 창업 절차도(세탁업) 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전 확인해야 하는 기본정보와 각종 서류 및 처리사항에 대한 창업절차와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관련 정보와 사전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업종, 산업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가정용 세탁업, 사전준비, 점포 물색 및 임대차계약,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 세탁업조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집기 구비(물세탁,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탈수, 건조장비 등), 의무교육 의수, 위생교육, 인ㆍ허가 신청, 영업신고,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수령, 관할 세무서, 예비창업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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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

[2019년]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어린이집용ㆍ부모용)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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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page

59 p

[2018년]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용ㆍ어린이집용)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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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age

11 p

[2019년] 달라지는 제도(취약계층편)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취약계층편)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자립지원금,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부양의무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늘려 61만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0만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 치료 전문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하복부 초음파, 경부 MRI 등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규 설치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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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p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00가지 질문과 답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100가지 질문들입니다.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임대료가 걱정이네요,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막막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해요, 사업자금 대출 좀 더 안 되나요?,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다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 무서워요, 가맹본부와 상생하며 발전하면 좋겠어요,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라벨갈이, 불법 아닌가요?, 나도 장사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혁신 노력, 정부도 응원해주세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소상공인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가 있죠?, 창업도 어렵고 재기도 어렵네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랄하게 묻고 정부가 진솔하게 답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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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

우리 회사 지키는 비밀유지협약

거래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유지협약(NDA)이란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경영상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술자료 제공 목적과 비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자료 제공 목적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자료는 노하우, 공정, 도면, 실험결과, 데이터, 아이디어 등 포괄적이며, 추후 제공하는 비밀 정보에 개별적으로 비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그 배상에 관해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받아간 쪽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밀유지협약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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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p

무역제도(수출)

처음 수출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업의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를 받는 방법,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등에 대한 정보 및 수출업을 창업한 후 수출시장을 모색하는 방법,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대방을 결정해 거래를 시작할 경우 계약작성방법, 수출 시 정보의 승인, 허가, 신고대상 및 절차, 운송 시 확인사항,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방법 등 수출업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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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p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분야별 투자계획)

나라살림 종합,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원배분 방향, 중점 추진과제,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분야별 투자계획,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R&D 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ㆍ통일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Summary of Budget for FY 2019) 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리스크가 확대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감세효과 약화, 통상분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은 고용상황 개선과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 중인 상황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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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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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상담 전문기관 다산콜재단 리플릿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서울시 행정상담 전문기관 다산콜재단 리플릿입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재단은 전화 한 통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서울시 원스톱ㆍ맞춤형 행정상담 전문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시민 소통의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지식정보 창구의 역할을 해 나가고 공공기관 컨택센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부단한 혁신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자 전문적 시정상담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최신화하여 연결지연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화로 편중된 상담을 SNS 등 다양한 상담채널로 확장해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화를 통한 행정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단순 생활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 다산콜재단(https://www.120da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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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

[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주택월세 세액공제, 소공인 지원 업종,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ㆍ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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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p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국토개발,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적용 대상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공공기관, 공무원, 군인, 근로자, 농ㆍ림ㆍ어업인, 방위산업체, 의료기관, 일반국민, 일반기업, 전공의,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자체 및 공공기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치매어르신과 가족,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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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page

28 p

아파트 생활 법령정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파트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위생 등(금연구역, 쓰레기 배출 등), 아파트 생활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및 교통사고 등), 층간소음 등 문제,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관리 등 아파트 생활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개관, 개요, 아파트, 아파트 위생 등, 금연구역 지정 등, 규제방법,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반려동물, 아파트 생활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승강기), 단지 내 교통사고, 화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층간소음, 외부소음, 아파트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의무설치 대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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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p

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입니다. 본 자료집이 창업자 및 창업관계자분들에게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은 창업기관장, 학계전문가, 성공창업가, 마케팅전문가, 투자사로 구성되어 1년간 지원사업, 마케팅, 글로벌, 교육, 재창업, 투자, 브랜드 분야의 서울형 창업지원정책을 연구ㆍ개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케팅 개방형 혁신, 창업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재창업 생태계 실태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전략 연구, 지원사업 분과, 마케팅 분과, 글로벌 분과, 창업교육 분과, 재창업 분과, 투자분과, 브랜드 분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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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합니다.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혁신 추진방향,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R&D 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ㆍ통일 분야,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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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

[2019년] 활력예산안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입니다. 기본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재정혁신, 지출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하여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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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

[2019년] 예산안(특색사업 100선)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삶의 질을 더하고,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하고 일자리와 활력을 더합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합니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둡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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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

[2017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모습, 기본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투자의 중점,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수출ㆍ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민생 안정, 국방ᆞ치안ᆞ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재정개혁 추진,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인 제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ᆞ체육ᆞ관광 분야, R&D 분야, 산업ᆞ중소기업ᆞ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ᆞ수산ᆞ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ᆞ통일 분야, 공공질서ᆞ안전 분야, 일반ᆞ지방행정 분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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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는 말하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자료집입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아동주도적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관련 이슈와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재조명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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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p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노령층 지원서비스, 장애인 지원서비스, 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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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p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문제였던 영유아 보육이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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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점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방화관리, 방염, 소방훈련, 소방시설 점검,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방법 등 사업주나 건물주가 알아야 할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방화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특히 다중이용업주는 교육 대상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해야 하며, 전문적인 방화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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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

[2019년] 활력예산안(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내 삶의 플러스, 활력예산안입니다.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미래 설계 지원,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정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장애인, 한부모, 노숙인, 실업자 및 구직자, 소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일자리지원, 창업자ㆍ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전직ㆍ창업지원, 고용보험지원, 청년,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 생활안정, 혁신역량강화 및 창업,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정, 주거지원, 취업ㆍ근로지원, 출산, 보육, 신중년, 전직지원, 일자리, 노인, 소득지원, 요양ㆍ돌봄, 군인 및 유공자, 국가유공자, 군인, 제대군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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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p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를 둘러싼 4강(强)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국가의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본서가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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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홍보만화) 입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절차, 불공정거래 유형별 소개, 경쟁 사업자 배제, 부동산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 활동 방해, 약관, 가맹사업 거래 사례, 하도급 거래 사례, 대규모 유통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복잡한 법률관계나 정보부족,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센터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며 전국에 방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교육,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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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p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사업 안내서 입니다. 청소년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현황,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청소년 정책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지자체 합동쳥가(청소년 분야),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ㆍ위생 지침,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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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이 콘텐츠는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사업에 필요한 자격, 허가, 위탁 등 운영 및 양도, 폐업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하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자격시험 및 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및 양수,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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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에 관한 안내서 입니다.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휴게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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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안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임금,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절차, 유효기간,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계획,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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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p

혁신기업 성공 스토리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것이 혁신기업이다. 성공사례 모음(제품혁신, 서비스 상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타이제이션), 현장 발굴 과제, 현장 목소리, 정책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혁신기업 성공 스토리입니다. 혁신의 원천인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를 추동하는 성장엔진이며 경제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경제 주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ㆍ발전하려면 혁신성장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한 혁신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혁신기업 CEO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혁신사례가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널리 공유 확산되어 각자 기업의 혁신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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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p

서울백서(서울이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이 더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담은 서울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를 통해 지난 한 해 서울의 변화상을 정리하여 정책 실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울백서는 1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 100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5가지 시정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5가지 시정 분야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 온기로 채우는 따뜻한 도시, 새로운 활력을 꿈꾸는 도시, 함께 건강한 숨쉬는 도시, 변화의 시작 열린 도시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울의 목표와 미래상을 5가지 도시로 표현하였습니다. 100가지 이야기가 끝나는 백서의 말미에는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소개한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구성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 주는 정책과 서울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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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유형별로 발급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형, 대상기업, 발급절차,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신고 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합병ㆍ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제출서류, 발급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를 갖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 출처 : 벤처중소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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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관련 문서와 활용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ㆍ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표시하였습니다. 리플릿을 통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약속으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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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없는 쾌적한 음식점 만들기

냄새 없는 쾌적한 음식점 만들기! 음식점 냄새관리 가이드북입니다. 음식점 냄새관리 가이드북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냄새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입니다. 음식업의 냄새 발생 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공정 개선, 냄새저감시설 설치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 발생의 원인, 음식점 냄새 및 연기의 영향, 음식점 냄새 관리 현황,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의 특징과 대책, 냄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냄새저감장치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사업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그 밖에 궁금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음식점 냄새는 직화구이를 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기름이 기화하여 증기가 된 것)가 주요 원인으로 불판 또는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름이 숯불에 들어가기 쉬운 불판을 사용하면 냄새가 많이 발생 하는데 많은 양의 암모니아와 함께 소량의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냄새유발 물질이 나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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