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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업무자료실

전체 : 404건

20 p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합니다. 개요, 대출제한 대상, 대출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확인 기준, 업종구분 방법 , 문의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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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 리플릿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이 수록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 리플릿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세곳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자금공급 채널, 소상공인 지원센터 긴급 대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벤처중소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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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서(관광ㆍ공연업)

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서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유예(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촉진장려금,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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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리플릿

중소기업 특별금융, 세제ㆍ통관, 중소기업 고용안정, 내수활성화 및 수출활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입니다. 지원내용으로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피해 업종별ㆍ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관광업, 식품업, 외식업, 해운업, 자동차부품),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무역금융 확대 및 긴급 유동성 보강,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국세, 지방세, 관세, 조세감면, 통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확대(일가정양립), 수출바우처 지원, 전시회 피해기업 지원 및 온라인 화장 전시회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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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재택ㆍ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 연차휴가ㆍ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용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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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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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

[2020년]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안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갖는 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고용서비스 지원, 금융 및 고용 환경개선 지원,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 장애인에 대한 정단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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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서식모음

공동주택(용역) 계약유지 명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용조정 비해당 확인서(30인 이상),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및 사업주용),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반사업장 신청누락 일용근로자용),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부당이득 자진 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지원제외) 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공동주택용),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일반사업장용),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서식모음 입니다. * 출처 : 일자리안정자금(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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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p

[2019년] 자활사업 안내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ㆍ무를 판정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 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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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소상공인정책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용) 대출신청서 샘플입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후 방문상담, 서류제출, 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항목설명,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기업(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ㆍ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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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자활기업 창업지원 리플릿

내일은 나도 사장님! 자활기업 창업지원 안내입니다.자활기업이란 수급자, 차상위자가 차활근로사업단 등을 거처 설립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2인 이상이 설립하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전체 구성원의 1/3이상 고용합니다.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정합니다. 수급자 신규 채용 시 한시적 인건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우수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을 공제하여 환급을 지원합니다.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창업집중형 자활근로 사업단을 지원합니다. 희망을 키우는 내일 우리 동네 자활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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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p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창업단계 지원내용,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기준, 중복지원 배제, 농어촌특별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의 적용, 구분경리,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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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

정책자금 성공사례집(고용창출ㆍ수출성과ㆍ성공창업ㆍ위기극복)

중소기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정책자금 성공사례집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고용창출, 수출성과, 성공창업, 위기극복 4개 분야 지원성과가 뛰어난 20개사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기술력으로 중저층 건설현장을 공략하여 고용창출의 열매를 맺다, 고용창출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품질과 신뢰로 소비자 건강에 이바지하는 신뢰의 식품제조사, 기술 국산화로 성장 동력을 키우다, 정밀 제어 솔루션 분야 준비된 기술이 창업 성장의 동력이 되다,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도서 콘텐츠 마케팅 전문 출판사, 정책자금지원으로 신뢰회복 및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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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p

[2018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세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창업단계 지원내용,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기준, 중복지원 배제, 농어촌특별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의 적용, 구분경리,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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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page

13 p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 지원정책

청년고용 지원정책에 대한 사업별 안내 소책자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보완하여 숙련 근로자로 양성), 블라인드 채용,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수벤처기업 등 방문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에 대한 탐방기회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센터,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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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

[2019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

환경 R&D, 정책자금 및 수주지원, 환경컨설팅, 마케팅ㆍ홍보, 전문인력양성, 환경사업 발주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산업 혁신성장, 환경혁신형 미래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환경사업 정보를 분야별ㆍ사업별로 정리 수록하여 국내 환경산업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환경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안내서가 환경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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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age

1 p

[2019년]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도

중소기업, 창업ㆍ재도전기업, 소상공인ㆍ전통시장으로 구성된 한눈에 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도입니다.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ㆍ동반성장, 아이디어ㆍ기술창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지원 인프라, 사업전환ㆍ재창업, 교육ㆍ컨설팅 정보제공, 맞춤형 경영개선ㆍ협업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인력 양성, 인력유입 촉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마케팅ㆍ홍보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수수료 부담없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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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p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ㆍ벤처, 소상공인의 수호천사,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금융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영경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매출채권보험, 기술개발 지원, 개발개발자금 지원,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뿌리기업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마케팅ㆍ홍보 지원, 수출 지원, 여성ㆍ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창업기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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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page

133 p

[2019년] 창업ㆍ재도전기업 지원사업

창업ㆍ재도전기업 지원사업 안내서입니다. 창업과 재도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성장기술개발,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창업에듀, 아이디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창업저변 확대, 창업지원 인프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 재도전기업 지원, 사업전환, 재창업지원, 재도약 지원자금,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외부 전문가 노하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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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page

153 p

[2019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소상공인ㆍ전통시장)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소상공인, 전통시장) 안내서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보증지원 제도, 교육ㆍ컨설팅 및 정보제공,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주변 환경 개선, 테마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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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page

289 p

[2019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금융기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금융기관) 안내서 입니다. 창업ㆍ재기ㆍ사업전환 지원, 금융 지원,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유출 방지,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기업 지원자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융자 범위, 융자 한도, 대출 금리, 융자 방식, 융자 절차, 융자제한기업, 신청ㆍ접수, 제출 서류, 접수 시기, 처리 절차, 문의처, 용어설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한국산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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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p

[2018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금융기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금융기관) 안내서 입니다. 창업ㆍ재기ㆍ사업전환 지원, 금융 지원,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유출 방지,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융자 범위, 융자 한도, 대출 금리, 융자 방식, 융자 절차, 융자제한기업, 신청ㆍ접수, 제출 서류, 접수 시기,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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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자금신청ㆍ현장조사 시 참고 및 유의사항,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절차도, 중진공 직접대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요령(신청서 표지, 기업현황, 예비창업자, 예정상황 작성, 사업계획, 윤리준수약속 및 세부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수출 확인서류, 기타 인증서류, 시설 및 투자자금 신청 근거서류, 현장조사(기업평가 및 자금융자활용계획 검토) 시 제출ㆍ확인 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업진단을 통하여, 전문가 진단, 처방, 치유(정책자금 융자 등)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과 복권기금 배분금(로또, 인쇄, 전자복권 판매수익금)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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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Q&A

본 자료는 질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질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지속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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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방식, 신청서 접수, 문의ㆍ상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0인미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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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리플릿(FAQ)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참여대상,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사업 추진일정, 참여신청, 참여기업 모집일정, 참여기업 혜택, 적립포인트 사용, 참여근로자 혜택, 전용 온라인몰 사용품목, 자주하는 질문(FAQ)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요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으며 기업 대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신청이 불가능 하며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출처 :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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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지침(참여 신청서, 확인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운영체계, 참여 신청, 참여 및 사용 점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위원회, 참여업체, 참여근로자, 운영기관, 운영업체, 적립금 사용, 사업의 신청, 참여 확인서, 분담금 납부, 운영지침의 변경, 참여 중지, 사용내역 중간점검, 적립금 재원 회수, 환불정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참여근로자 정보 제출 양식(안), 운영위원회 위원 승낙서, 운영위원회 부의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업체 그리고 참여 근로자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분위기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 및 노력합니다. * 출처 :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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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개서(추진배경, 사업소개)

대한민국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개서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1일 노동시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여가 시간 부족, 경제적 여유 부족 등의 요인으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으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과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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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포스터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참여 조건은(소득수준 등) 없으며 기업 대표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참여기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 혜택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상품 할인, 특별이벤트 제공 등이 제공되며 전체 참여기업에는 사업 참여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신청시 가첨을 부여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은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입니다. * 출처 :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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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자 지속ㆍ매출액 감소ㆍ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보험에 가입, 적극적인 재취업(창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혜택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혜택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http://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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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하며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하며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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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p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서 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장려금 찾기, 고용창출장려금(사업개요, 지원절차, 지원유형, 지원제외 근로자, 감원방지 의무,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ㆍ장년 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융자 지원,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내용정리,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ㆍ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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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p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로 구성된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맘껏 사용하고 남성근로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직 제도 등을 맘껏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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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맘껏 사용하고 남성근로자들도 배우자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직 제도 등을 맘껏 쓸 수 있는 사회! 고용노동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행복한 일터,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 출산전후휴가 제도, 유산ㆍ사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전국 고용센터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가 보장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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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설명자료입니다.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근로자 만기공제금(기업 납입분)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우대 및 연계지원사업.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일반 연구개발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내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포함 관련 법령내용,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금금이 더 많을 경우,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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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규제 혁신방안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 창업,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자본금 면제,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한시적 허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업 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전공, 경력 등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창업 규제 혁신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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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소득ㆍ생활 지원, 기초연금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행복주택 공급, 건강ㆍ의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노인 실명 예방,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기본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보호 전문기관 이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회참여ㆍ문화활동, 정보화교육,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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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융자지원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장님! 추가 혜택을 누려보세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사업, 강원도 소재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인건비 부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ㆍ음식서비스, 판매,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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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입니다. 세계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ㆍ환경ㆍ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ㆍ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합니다. 추진 배경,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추진방향, 비전, 목표, 추진과제, 분야별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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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혁신성장을 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갑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청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창업 후 성장지원,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구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저금리 융자 확대,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생활 SOC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사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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