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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업무자료실

전체 : 4,825건

61 p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입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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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61 page

18 p

재량근로제 운영가이드(Q&A)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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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8 page

8 p

재외국민의 세무 안내서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및 과세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해외직접투자ㆍ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융정보자동교환,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세무 안내서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발간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세법과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각국 과세관청 또는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도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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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8 page

8 p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안내서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ㆍ자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란,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방법, 장려금 산정시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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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8 page

186 p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용과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유관 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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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86 page

51 p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매뉴얼

최상의 잔디그라운드 유지를 위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매뉴얼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잔디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잔디관리의 기본 지식 습득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개선함으로써 경기장 이용자 및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구장 및 예비포지 천연잔디(한지형 잔디) 관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실제 잔디관리 현장업무 시 필요한 업무처리 범위에 한해 적용합니다. 잔디관리 기술 표준화ㆍ정량화를 통해 기술력 및 업무능력 향상하고 축적된 축구장 잔디관리 노하우에 대한 매뉴얼 작성으로 관리시스템 구축하며 잔디관리체계 표준화를 통해 업무 연속성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상적인 잔디관리 기술, 보식용 잔디 식재요령 등 기본적인 관리방법을 기술하였으며 현장상황과 기후대, 지형, 관리지역, 식재지반, 경기장 구조, 관리인력, 장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관리방법 및 방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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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51 page

560 p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재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에 덧붙여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의 임의삭제 및 축소는 불가합니다.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인권과 직업윤리,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ㆍ뇌졸증ㆍ파킨슨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기본 요양보호각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치매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현장실습,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현장실습 사전 준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현장실습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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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560 page

64 p

초보 아빠수첩

초보 아빠의 든든한 길잡이! 이 수첩은 아이의 탄생부터 영유아까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효과(Father Effect)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빠와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육아 Tip을 실천해보시고 그때 마다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면서 육아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예비 아빠들의 부모되기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작된 초보 아빠수첩에는 출산 전 10개월~출산 후 5년 동안 임신ㆍ출산ㆍ자녀성장기별 아빠 역할과 육아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첩은 아이의 탄생부터 영유아기까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되기 자기진단으로 점수를 매겨보고 변화된 자신을 느껴보고 중요한 아빠 육아, 이제 시작해보세요.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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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64 page

2 p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ㆍ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주택,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오피스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ㆍ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 출처 : 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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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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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입니다.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입니다. 휴업ㆍ폐업ㆍ해산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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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 page

1 p

자산형성 지원사업 리플릿

내일을 위한 목돈 만들기 자산형성 지원사업 리플릿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치 적립하여 3년 내 취ㆍ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ㆍ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ㆍ의료급여 탈수급을 지원조건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필수 사례관리 상담ㆍ교육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합니다. 내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로 취ㆍ창업, 생계ㆍ의료급여 탈수급, 자격증 취즉을 지원조건으로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을 지원조건으로 합니다. 희망을 키우는 내일, 우리 동네 자활사업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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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 page

235 p

기초연금 질의ㆍ응답 사례집

기초연금 질의ㆍ응답 사례집은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업무참고자료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본 사례집 에서 안내하는 사항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사례집의 사례를 모든 사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은 2019년 7월 기준 법령ㆍ고시ㆍ지침에 따라 제작 되었으며, 향후 법령 등의 개정 시에는 본 사례집과는 달리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의 순서로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본 사례집은 특정 사례에 따른 해설서일 뿐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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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35 page

26 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ㆍ표시기준, 살생물제 관리,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유통 및 사후관리, 표시ㆍ광고 제한, 과징금 부과,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 등 사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사전 승인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유통관리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성되었습니다.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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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26 page

112 p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가이드(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살펴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마련하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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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12 page

2 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릿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리플릿입니다. 채용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채용광고 단계,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광고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합리한 변경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응시ㆍ접수 단계,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채용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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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page

252 p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국영문 번역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국영문 번역판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조치할 경우 근로자 이직 감소,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ㆍ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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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2 page

22 p

가족친화기업 안내서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절차, 인증 신청방법, 인증심사, 인증심의,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인증기업 관리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 심사 및 심의를 받은 후 일정 점수 취득 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 표시,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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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2 page

119 p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에 대한 안내서 입니다. 최근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신설ㆍ강화하여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홍보 노력과 성실 납세자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수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제도 운영에 있어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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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19 page

3 p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ㆍ개정 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ㆍ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구체적·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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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3 page

7 p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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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케팅

7 page

77 p

민박 사업자 안내서

농가에서 남는 방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민박 사업! 민박 사업은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섣불리 운영하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민박 시설기준, 민박 운영 노하우 등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과 펜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박 사업자 에서의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민박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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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케팅

77 page

2 p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보호를 위한 이용자 안내 사항입니다. 앱을 설치ㆍ실행할 때에는 동의여부를 선택합니다. 앱을 설치ㆍ실행할 때 먼저 접근권한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접근권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필수적ㆍ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해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권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권한을 필요로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의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적 접근권한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운영체제에 맞는 동의 방법을 구현하며 철회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근권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접근권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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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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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 수집ㆍ보관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열람ㆍ정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권리보호제도별(개인정보 열람ㆍ정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이용내역 통지) 사업자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ㆍ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기준, 동의절차 및 이용자 권리 보장 운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계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동의서 양식 등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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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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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소책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의 매뉴얼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핵심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니,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구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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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 page

120 p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연구 중 외국 매뉴얼 사례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외국에서 개발된 매뉴얼을 살펴보고 각 매뉴얼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되,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시사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둘러싼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연동되게 종합적인 관점에서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직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매뉴얼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약간의 관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국내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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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20 page

139 p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창업단계 지원내용,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기준, 중복지원 배제, 농어촌특별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의 적용, 구분경리,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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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39 page

142 p

[2018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세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창업단계 지원내용,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기준, 중복지원 배제, 농어촌특별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의 적용, 구분경리,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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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42 page

53 p

페이존 급여관리 사용자 매뉴얼

페이존(http://www.payzon.co.kr)은 온라인 인사/급여관리 자동화 사이트입니다.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근태, 인사, 급여, 퇴직 등 복잡한 급여관리가 원-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페이존 급여관리 사용자 매뉴얼은 시작 가이드, 메인, 기본환경 설정,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퇴직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페이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치형 급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본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급여관리의 본 업무를 하시기 전에 기본환경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정보, 사원등록, 휴가 및 근태설정, 급여항목 설정 등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급여관리를 위한 기본설정을 해야 합니다. 기본환경 설정 메뉴에서 입력한 정보는 근태 및 급여관리 작업시에 불러오는 기초 데이터이므로, 정확하고 빠른 급여업무를 위해서는 처음에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원정보 등의 기본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배치와 연계 기능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본환경 설정에서 퇴직관리까지 페이존 급여관리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절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항목별 사용방법은 본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페이존(http://www.payz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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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53 page

70 p

환경피해민원 안내서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부딧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리는 전문기관입니다. 환경피해민원 해결방법, 환경피해민원 해결절차,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 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유형,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환경분쟁조정 처리절차, 환경분쟁조정 신청, 신청서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적 효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를 통해 민원담당 부서를 신속하게 안내받고 환경민원 해소기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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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70 page

70 p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

파리협정 참여 국가 사이에 난항을 거듭하며 진행된 치열했던 협상을 끝내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는 파리협정의 실체적 구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으며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개발 배경과 경과, 이행규칙의 세부 내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부문별 준비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인 온실가스 감축, 적용,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에 대한 세부 이행규칙이 국제협상을 통해 합의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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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70 page

344 p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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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44 page

412 p

초등 과학실험 직무연수 교재

초등 과학실험 직무연수 교재입니다. 교양, 소통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학생상담, 융합예술을 통한 감성교육, 이론, 제4차 산업혁명과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성, 영재와 창의성, 전문과정, 항공우주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즉석과제와 창의성, 목공을 통한 메이커 교육, 게임을 활용한 영재 수업 디자인, 4D프레임의 활용과 프로그램 개발 실제, 오일러와 해밀턴의 순환길, 미술 속에 숨겨진 원리 탐구, 미술 속에 숨겨진 원리 탐구, 생활 속 비와 비율, 폴리폼을 활용한 영재교육, 창의력 영재 수업의 실제, 위상수학의 기초, 코딩을 통한 메이커교육, 로봇활용 융합교육, 천체망원경 조작과 태양계, 별자리, 드론을 통한 미해영재교육의 이해, 초등 영재교육 직무연수 운영, 체험프로그램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http://www.ss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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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412 page

128 p

[2019년] 증여세 신고안내(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관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세 신고안내입니다.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경제적 기회균등과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ㆍ강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지닌 세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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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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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입니다.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기존에 조치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 교대제 시행ㆍ개편(컨설팅 계획, 노사협의 일정 및 개편 시행 일정 등), 유연근로제 도입(도입 가능성, 노사협의 일정, 도입 시기 등), 생산설비 확충(설비 확충 내용 및 일정 등) 등 상세계획을 기재합니다. 노선버스 업체는 주무관청의 운송기준(감회ㆍ감차 최소화 등)이 유지되도록 적정인력충원(채용인원, 일정)계획, 조기 퇴사자 축소 노력(근로조건개선 및 일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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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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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입니다.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건지섬,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맨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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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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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p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 가이드

북미 자동차 시장 동향, 북미 지역별 생산량, BIG 3 OEM별 생산 동향 및 전망, 자동차 생산 동향, 글로벌 OEM 생산 및 동향,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 주요 OEM별 판매 동향 및 실적, 북미 자동차 수입 시장 동향, 차세대 자동차 시장 트렌트 및 전망, 북미 자동차 부품 산업 동향, 자동차 부품 시장 개요, 자동차 부품 산업 트렌드,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수입 동향, 미국 완성차 업체 부품 구매 동향, 한ㆍ중ㆍ일 부품업체 미국 진출 동향, 미시간 주 정보, 미시간 주 및 디트로이트 개요, 경제동향, 주요 산업동향, 대한 교역 동향 및 특징, 미시간 투자진출 정보, 기타 참고자료, 주요 OEM 북미 생산 공장 위치 및 모델, 북미 매출 상위 30대 부품 업체, 주요 차종별 미국 내 판매량 통계, 플랫폼별 차종, OEM별 생산 동향 및 전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 가이드입니다. * 출처 :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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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케팅

89 page

688 p

업종분류코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업종분류코드 개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한 업종분류코드입니다.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ㆍ통합ㆍ신설하고,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ㆍ예시 내용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을 세분화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한 비과세단체는 공공·국방ㆍ사회보장행정, 교육ㆍ사회복지서비스, 국제ㆍ외국기관 등입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은 통합하였습니다. 업종별 적용범위 및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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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688 page

11 p

표준근로계약서 샘플모음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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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1 page

128 p

내수기업을 위한 수출 가이드북(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입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수기업은 넓은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열고 싶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KOTRA는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기업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주요 서식을 수출 단계별로 설명하고, KOTRA를 비롯한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사업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수출을 희망하였거나 길잡이가 필요했던 우리 내수기업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내수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KOTRA는 내수기업들의 수출 길잡이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각종 국내 법규와 국제 규칙의 유기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출처 :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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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page

33 p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및 창업가이드

사우디 취업시장 현황 및 유망분야, 사우디 취업 선배들의 조언, 사우디 스타트업 프로그램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및 창업가이드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민의무고용제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이며, 외국인 가족부양세와 외국인세를 도입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의 취업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엔지니어, IT, 보건의료, 스포츠 등의 분야 취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의 경우 해당 기업이 취업용 초청장을 발급하고 한국으로 송부하면, 동 초청장을 바탕으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경우 취업허가증 발급 후 근무가 가능하며 허가증에 표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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