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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0건

164 p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를 둘러싼 4강(强)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국가의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본서가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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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64 Page
510 p

뿌리산업 백서

뿌리기술은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반가사유상은 신비로운 미소와 옷 주름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기법은 주조기술을 넘어 예술이 되었고, 수은 아말감법으로 금을 입힌 표면처리기술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고려 상감청자에서 빛나는 영롱한 비색은 정교한 열처리 기술의 결정체요 왜구 침략을 막은 거북선은 뿌리기술이 만들어 낸 걸작입니다. 역사 흐름 속에 뿌리기술은 동시대 문화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뿌리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바로 뿌리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봉에 서 있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등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뿌리산업이 든든히 버텨준 까닭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문턱에 서 있다고 합니다. ICT와 제조업 융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우리 삶과 함께할 것입니다. 뿌리기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가 되어 첨단화되고 진화할 것이며 뿌리산업도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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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510 Page
905 p

무역통상진흥 시책

무역통상진흥시책 추진의 성과, 무역통상진흥시책 주요 추진내용, 수출총력대응체제, 무역통상진흥시책 추진 여건, 대외여건, 대내여건, 무역통상진승시책, 新남방ㆍ新북방정책을 통한 경제지평 확대, 中ㆍ美 등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혁신ㆍ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출ㆍ투자정책 추진 각 기관별 무역통상진흥 시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무역통상진흥 시책 입니다.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 양적ㆍ외형적 성장에서 일자리ㆍ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발굴ㆍ해소하고,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합니다. G2 의존도 완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유라시아ㆍ아세안ㆍ인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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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905 Page
64 p

외국인 유학생 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대한민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는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 있습니다. 낯선 한국 유학생활!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이곳을 노크하세요. 이 콘텐츠에서는 VISA 발급 및 연장, 외국인등록, 집구하기, 금융기관 이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동전화 가입하기, 건강보험 가입하기,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유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할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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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4 Page
20 p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및 불공정거래유형 안내(홍보만화) 입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절차, 불공정거래 유형별 소개, 경쟁 사업자 배제, 부동산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 활동 방해, 약관, 가맹사업 거래 사례, 하도급 거래 사례, 대규모 유통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복잡한 법률관계나 정보부족,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센터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며 전국에 방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교육,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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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0 Page
36 p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으로 구성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입니다. 출판권설정 계약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에 관한 계약서 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성범죄 발생 시 그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서의 갑ㆍ을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저작자의 표시,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의 등록, 배타적 이용, 출판권의 존속기간,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저작인격권의 존중, 저작권의 표지, 저작권 보유,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의 종료, 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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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아이 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입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아동수당 TIP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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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 Page
30 p

보증(단순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이 콘텐츠는 보증을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하여, 각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 이행 전과 후의 보증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보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알아보기, 보증의 개념 및 종류,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의 성립,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체결,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인의 보호, 특수한 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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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0 Page
659 p

하천 유지ㆍ보수 매뉴얼

하천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한 하천의 유지보수절차 및 요령이 수록된 하천 유지ㆍ보수 매뉴얼 입니다. 유지, 보수체계, 절차와 각 시설, 공간별 점검주기, 상태평가기준, 보수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이 당초 목표로 했던 것과 같이 현장실무자에게는 구체적인 실무요령을, 관리자에게는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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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659 Page
43 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 적격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지침 내용 설명, 지침 적용대상,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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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3 Page
26 p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철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에 등록된 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의사사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보상금 및 의료혜택 등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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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6 Page
163 p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관련 통계를 한데 모아 각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별 균형인사 추진 실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합니다.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합니다. 국내외에서 조직관리의 핵심주제로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경제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조직환경이 복잡 다변화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포용성과 상생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차별 없는 균형인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균형인사 정책은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선언만으로 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고자 하며, 바로 이것이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중요한 발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정부 내 균형인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전체 및 각 기관별 균형인사 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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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63 Page
92 p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상속ㆍ증여세)

유망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로,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세제지원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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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92 Page
19 p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정원, 공정채용, 결원시 채용, 능력중심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채용절차, 채용서류, 신분증, 내ㆍ외부망, 인사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급, 복무, 보수, 퇴직급여,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정년, 퇴직사유, 해고, 상벌,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입니다. 이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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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9 Page
236 p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사업 안내서 입니다. 청소년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현황,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청소년 정책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지자체 합동쳥가(청소년 분야),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ㆍ위생 지침,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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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36 Page
452 p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이 책자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자치법규의 입안이라고 합니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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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52 Page
53 p

캠핑(야영)

주5일제의 정착과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캠핑장이나 무허가 캠핑장도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에서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법과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과 레포츠를 즐기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다른 캠핑족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조용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캠핑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캠핑을 즐기는 모든 캠핑족들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알아야 할 법령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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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 53 Page
190 p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세금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기업의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 구조조정 단계까지 기업인과 실무자 들이 알아야 할 각종 감면제도, 세정지원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세정지원 개요, 혁신성장 기업, 혁신성장 세정지원, 혁신성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신규 사업자, 유용한 제도 안내,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창업, 투자, 자금조달, 사업진행, 합병 등 구조조정, 혁신성장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세무조사 선정,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신고내용 확인,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해외부동산ㆍ주식과 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식양도와 세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홈택스 이용 방법, 사업용계좌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세정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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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90 Page
72 p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는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사고의 종류, 대처방법, 예방법까지 다양한 정보와 법령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알아볼까요? 교통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탑승안전, 어린이 자전거 안전,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학교안전,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사고, 화재안전,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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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72 Page
216 p

태풍 분석보고서

태풍의 특징, 태풍 개요, 해양과 대기 분석, 태풍의 사후분석, 태풍의 재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태풍 분석보고서 입니다.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선을 갖지 않는 대류권내 저기압성 순환을 열대저기압으로 총칭합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대서양ㆍ카리브 해ㆍ멕시코 만ㆍ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ㆍ아라비아 해 그리고 벵골 만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부릅니다. 태풍 무이파(MUIFA), 태풍 므르복(MERBOK), 태풍 난마돌(NANMADOL), 태풍 탈라스(TALAS), 태풍 노루(NORU), 태풍 꿀랍(KULAP), 태풍 로키(ROKE), 태풍 선까(SONCA) , 태풍 네삿(NESAT), 태풍 하이탕(HAITANG), 태풍 날개(NALGAE), 태풍 바냔(BANYAN), 태풍 하토(HATO), 태풍 파카르(PAKHAR), 태풍 상우(SANVU), 태풍 마와르(MAWAR), 태풍 구촐(GUCHOL), 태풍 탈림(TALIM), 태풍 독수리(DOKSURI), 태풍 카눈(KHANUN), 태풍 란(LAN), 태풍 사올라(SAOLA), 태풍 담레이(DAMREY), 태풍 하이쿠이(HAIKUI), 태풍 기러기(KIROGI), 태풍 카이탁(KAI-TAK), 태풍 덴빈(TEMBIN)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기상청(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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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216 Page
31 p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이 콘텐츠는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사업에 필요한 자격, 허가, 위탁 등 운영 및 양도, 폐업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하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자격시험 및 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및 양수,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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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1 Page
14 p

[2019년] 활력예산안(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내 삶의 플러스, 활력예산안입니다.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미래 설계 지원,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정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장애인, 한부모, 노숙인, 실업자 및 구직자, 소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일자리지원, 창업자ㆍ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전직ㆍ창업지원, 고용보험지원, 청년,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 생활안정, 혁신역량강화 및 창업,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정, 주거지원, 취업ㆍ근로지원, 출산, 보육, 신중년, 전직지원, 일자리, 노인, 소득지원, 요양ㆍ돌봄, 군인 및 유공자, 국가유공자, 군인, 제대군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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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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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혁신성장기업이란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고용증대 기업)을 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기술ㆍ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기술성ㆍ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AIㆍ드론ㆍ핀테크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급여ㆍ근로시간ㆍ복지혜택 등이 우수하여 청년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꿀 혜택, 정기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성장단계별 맞춤안내 레터링, 창업단계, 투자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혁신성장기업 전담창구, 혁신성장기업 거점세무서 운영, 혁신성장기업 현장 세법교실 운영, 홈택스 인터넷 상담 우선처리,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자금지원ㆍ시설지원ㆍ판로지원ㆍ여성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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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 Page
54 p

동업계약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동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 종료 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기로 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준비에 필요한 사항,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권리와 책임,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와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업계약 개관, 동업 계약의 개념 및 유형,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동업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공증, 동업계약의 파기, 사업준비, 출자, 영업을 위한 신고 등, 창업지원,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운영상 일반원칙,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의 분배, 수익분배방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계약의 종료,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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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요 및 주요 정책

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키는 든든한 일터 안전망 산재보험의 개요 및 주요 정책입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회보험으로 현행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재활,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가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입니다. 단,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로 합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노동자 신분은 아니지만 노동자와 유사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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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 Page
43 p

장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장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종합 안내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현실화로 장년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통해 경력진단과 미래 인생 설계를 통해 원활한 경력관리ㆍ능력개발 및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는 장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폐지ㆍ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년고용현황, 장년고용의 중요성, 장년고용서비스 기본 방향, 생애주기별 지원제도, 평생 직업생활 준비하기,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하기,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 숙련유지 및 향상하기, 새로운 일하기 서비스 창구,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ㆍ고령자 인재은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타 지자체 장년 지원센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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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43 Page
50 p

아파트 분양받기

쉽게 아파트 분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신청자격 확인방법, 신청방법, 당첨 후 확인사항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알아야 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분양 준비하기,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일 텐데요. 그 첫 걸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소유기준, 소득기준, 전매제한 등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렵기만 합니다. 쉽게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신청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신청자격 확인방법, 신청방법, 당첨 후 확인사항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알아야 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구요? 중간중간 이해하시기 쉽도록 Q&A 도 준비했으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집 마련 파이팅!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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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안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임금,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절차, 유효기간,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계획,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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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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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한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종부세, 임대사업자 세금 제대로 부과합니다, 실제 살지 않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도심의 주택, 주택시장 안정대책 3대 원칙(투지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서민 주거안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다주택 보유ㆍ임대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규제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추가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의 활용,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합니다. 더 걷히는 종부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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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18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 자료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하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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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 Page
91 p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자료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하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세법개정안 문답 안내자료입니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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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91 Page
31 p

2018년 세법개정안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안내 자료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하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추진 배경,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기타,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세법개정 추진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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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31 Page
117 p

혁신기업 성공 스토리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것이 혁신기업이다. 성공사례 모음(제품혁신, 서비스 상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타이제이션), 현장 발굴 과제, 현장 목소리, 정책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혁신기업 성공 스토리입니다. 혁신의 원천인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를 추동하는 성장엔진이며 경제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경제 주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ㆍ발전하려면 혁신성장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한 혁신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혁신기업 CEO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혁신사례가 많은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널리 공유 확산되어 각자 기업의 혁신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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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17 Page
32 p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악플로 속상한가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가요?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명예훼손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방법, 분쟁 조정,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고소(형사) 등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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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2 Page
30 p

중소기업중앙회 홍보 브로슈어

인사말, 연혁, 비전, 주요업무, 사회공헌 활동, 중소기업역사관, CI, 본부ㆍ지역본부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홍보 브로슈어 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과 위상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가치, 행복을 창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단체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이 희망인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꿈꾸는 세상! 도전의 가치, 땀의 정당한 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중소기업중앙회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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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팩트체크 Q&A

메르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메르스 팩트체크 Q&A 입니다. 발생환자에 대한 대응,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파악과 관리, 격리병실(음압병상),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국가지정 격리병동 시스템,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열 도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의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접촉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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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9 Page
118 p

공정 채용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편견요소를 배제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 중 핵심내용을 간추려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 채용 시 각 기관은 관련 법령, 매뉴얼, 자체인사규정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 채용 가이드북은 채용 단계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간추려 공정채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관의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각 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실제 채용 진행 시 공정성 확보 여부 진단 체크리스트 마련, 블라인드 채용 실제 진행을 경험한 부처 인사담당자 및 지원자 인터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수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는 채용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에서 출발합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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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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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안내

메르스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환자는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거주, 낙타 접촉, 환자 발생 의료기관 방문 등)되며 자연계에서 사람으로는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 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고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 내ㆍ가족 감염)입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안내문은 메르스 개요, 메르스란?, 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진단 및 치료, 메르스 발생 동향, 국외 메르스 신고대상 방문국가ㆍ지역, 위험국가, 메르스 위험 요인 및 의심증상, 위험 요인(역학적 연관성),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진료 전, 진료 중, 메르스 의심환자 내원 대비 및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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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2 Page
291 p

서울백서(서울이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이 더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서울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담은 서울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를 통해 지난 한 해 서울의 변화상을 정리하여 정책 실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울백서는 1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 100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5가지 시정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5가지 시정 분야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 온기로 채우는 따뜻한 도시, 새로운 활력을 꿈꾸는 도시, 함께 건강한 숨쉬는 도시, 변화의 시작 열린 도시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울의 목표와 미래상을 5가지 도시로 표현하였습니다. 100가지 이야기가 끝나는 백서의 말미에는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소개한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구성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 주는 정책과 서울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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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9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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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입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사업자등록 안내, 홈택스 이용 방법, 부가가치세 안내, 종합소득세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불복청구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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