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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77건

659 p

퇴직급여제도 질의회시집

근로기준 분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 노무 담당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 질의회시집이 노동 현장에서 정확한 나침판 역할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에 기여하고, 노ㆍ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의회시 등은 동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수록된 질의회시 중 당시 행정해석 이후 법률개정 등으로 현재 제도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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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659 page

44 p

초등학생을 위한 세금 이야기

초등학생을 위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의 종류, 세금의 사용, 성실 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공공시설을 만들며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세금이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의료ㆍ복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세금 이야기는 세금에 대하 관심을 갖고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되었습니다. 세금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하여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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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44 page

32 p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제조위탁)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여,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제정 당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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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32 page

27 p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서

위기를 넘어 혁신과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하는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서입니다. 추진 성과와 평가,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핵심 추진과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존중 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등 노동존중 일터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 병행, 신속한 고용위기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탄탄한 고용안전망과 위기 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핵심과제입니다. 체계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로방지ㆍ근무여건 개선, 생계지원 등 분야별 중점과제 등이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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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 page

41 p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편의점업)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완전가맹형)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완전가맹형)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조회수 : 75

영업/마케팅

41 page

766 p

[2021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서(유관기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서(유관기관) 입니다. 창업ㆍ재기ㆍ사업전환 지원, 금융 지원,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유출 방지,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기업 지원자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융자 범위, 융자 한도, 대출 금리, 융자 방식, 융자 절차, 융자제한기업, 신청ㆍ접수, 제출 서류, 접수 시기, 처리 절차, 문의처, 용어설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를 우대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조회수 : 75

기업지원

766 page

8 p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샘플입니다. 저작권자는 출판사에 대하여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고, 출판사는 저작물의 출판 및 배타적 발행에 관하여 국내외에 걸쳐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계약의 범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책임과 의무,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원고의 인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책임을 지며, 다른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http://member.k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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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8 page

579 p

[2021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서 입니다. 창업ㆍ재기ㆍ사업전환 지원, 금융 지원,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유출 방지,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인력 양성, 인력유입 촉진,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마케팅ㆍ홍보 지원,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수출성공패키지,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육성, 지역기업 지원,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조회수 : 124

기업지원

579 page

3 p

[2021년] 국민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노령연금ㆍ장애연금ㆍ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반영한 예상연금 월액표입니다.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 가입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에 따른 예상연금월액표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상연금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 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장애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유족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조회수 : 778

경리/회계

3 page

307 p

[2021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ㆍ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계산사례, 용도ㆍ구조별 건축물 사진,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건물 기준시가 적용범위,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구조지수의 적용, 용도지수의 적용, 위치지수의 적용,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적용,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시행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입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조회수 : 70

부동산/건설

307 page

446 p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문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법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세조약의 내용도 체결국마다 차이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편의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예규ㆍ판례 등을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가 납세자는 물론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조회수 : 173

경리/회계

446 page

55 p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서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따른 설명서입니다.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Q&A,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애로 해소와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조회수 : 314

인사/노무

55 page

75 p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 지원제도 안내서

고용노동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관련 지원제도를 요약하여 정리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지원제도입니다.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전문인력ㆍ산학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ㆍ세제 및 판로·수출 확대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 격려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다양한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합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s://www.kbiz.or.kr )

조회수 : 240

인사/노무

75 page

16 p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중개업자와 계약 하기 전에 최소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용자들이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점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개업체 선택,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이용, 결혼중개계약 시 주의사항,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 확인, 신상정보서류, 통역ㆍ번역 서비스, 결격사유 확인, 사증발급 및 입국수속 대행, 한국소비자원 구제,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조회수 : 208

법무/행정

16 page

124 p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웃과 생긴 작은 다툼, 가족들간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나요? 혼자서도 법원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 구제절차와 소송 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재권판결),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송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제기 및 진행,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변론절차, 소송종결,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조회수 : 12,216

법무/행정

124 page

2 p

설 연휴 생활 방역수칙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입니다. 연휴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전국적 이동과 각종 모임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고,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합니다. 마스크는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ㆍ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등을 실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조회수 : 537

법무/행정

2 page

39 p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사례집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사례집(고위직ㆍ중간관리자용)은 직장의 일상적인 공간(사무실, 회식자리, 면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사례집은 관리자의 정의, 사례, 공감하기, 성적 언동이란, 사례해석을 위한 질문, 관리자 대응 예시, 양성평등지수, 조직문화 점검, 추가 판례, 마무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성평등한 조직 문화의 주축이 되어야 할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사례를 통해 학습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조직의 올바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상황별로 사례를 보고, 사례 해석을 위한 질문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관리자 대응 예시 외에 자신만의 대처방안을 만들어보는 등 관리자 대상 교육자료(토론 등)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조회수 : 235

인사/노무

39 page

94 p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의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작되었으며 교육운영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요, 교육 실시 기관의 기본 운영 방향, 교육실시 방법(국가기관), 교육실시 방법(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교육실시 방법(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 급 학교),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의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https://www.kod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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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94 page

293 p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ㆍ운영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질의회시와 판례 등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입니다.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책무 강화 등의 용과 관련 행정지침을 추가로 수록하였으며, 새로운 행정해석과 판례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이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담당자 및 가입자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관계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퇴직연금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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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9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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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교육자료(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도급 관련 개정사항, 건설업 및 위험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 강화, 화학물질 관련 개정, 기타 개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강화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에 따라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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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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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주요 변경사항,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사업의 시행 등, 참여자, 참여기관, 참여자의 활동비, 보조금의 지급, 평가 및 행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회공헌”이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합니다. 운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합니다. 참여자란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합니다.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합니다.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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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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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입니다.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사내 보안정책에 따른 VPN 사용 권장, 미보유 기업의 경우 사내망 접속PC 백신 최신화 및 수시점검 정책 시행,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보안인식 제고,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백신 최신화, 공유기 패스워드 설정, 웹사이트 이용 자제 등 보안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재택근무자의 비밀번호 설정 강화 및 재택근무시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마련, 원격근무시스템 접근시 비밀번호 이외 OTP 등 2차 인증수단 적용,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재택근무자가 사내 네트워크 접속 후 부재 시 네트워크 접속 차단 설정,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재택근무자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 현황 관리 및 우회 접속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기업의 중요 문서의 경우 DRM 설정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 마련(데이터 외부 유출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 등), 재택근무자의 작업 파일 내부 반입 시 랜섬웨어 감염 여부 등 파일 검사 필요, 중요 기업 데이터 백업 권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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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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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p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입니다. 이 책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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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37 page

68 p

이혼(협의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 문제와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자녀문제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및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인가요?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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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8 page

43 p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편입니다. 이 책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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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43 page

95 p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경력형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력형 일자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수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합니다. 참여자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4장 사업의 시행, 참여자, 참여자 요건,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재취업 지원,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참여자의 근로조건, 보조금의 활용,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평가 및 행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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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95 page

3 p

증여세 신고서 샘플(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 작성사례(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수증자 등 정보, 증여재산의 평가현황,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세액의 계산, 채무액,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세대생략할증과세액, 신고세액공제, 차가감납부할세액, 일반세율 적용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구분 코드, 재산종류, 지목, 건물 재산 종류,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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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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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p

[2021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기쉬운 국민연금 실무안내 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개요,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외국인 가입자 관리, 징수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신고 편의제도), 국민연금 혜택(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액,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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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81 page

2 p

[2021년] 최저임금 안내서

2021년 최저임금 안내서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근로계약의 유효성,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822,480원(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을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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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page

24 p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는 세법이 개정되거나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를 제공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요약 설명하고 비과세 대상 금액 계산 과정과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사례를 제공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소득 발생 사례별 기본공제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복잡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다양한 계산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ㆍ입양 공제대상 자녀별 공제금액 사례를 제공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공제액 한도가 확대된 50세 이상자와 미만자의 연금납입금액에 따른 6가지 유형에 대한 공제금액 산정 방법 설명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 보험료, ㉯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실손보험금 수령액 포함사례),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설명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별, 임차주택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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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4 page

75 p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책자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로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2020년 11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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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75 page

18 p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2020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 조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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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8 page

294 p

연말정산 Q&A 모음집(2020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집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자료제공 동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Q&A 모음집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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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94 page

20 p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202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납부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월별납부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합니다. 공정한 과세! 편안한 납세! 투명한 세정! 소통의 문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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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0 page

20 p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2020년 귀속)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은 근로와 세금,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증명서류 수집을 간편하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ㆍ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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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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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p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법,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서식 작성 방법과 계산 사례,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연말정산 종합안내서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며,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법 등을 분야별로 수록하였고,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연말정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다양한 의견과 개정된 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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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360 page

84 p

[2020년] 생활세금 안내서

일상생활 속의 세금 상식을 담은 생활세금 시리즈입니다.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세금상식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금절약가이드와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세금정보 제공을 위한 부동산과 세금 및 일상생활 속의 세금상식인 생활세금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의 성실신고ㆍ납부에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문명사회를 누리는 대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함께 소통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공정한 도리를 베푼다 는 개성포공(開誠布公)의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납부에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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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84 page

180 p

[2020년] 종교인 소득 신고 안내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해설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신고ㆍ납부도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할 수 있는 등 타 소득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각종 신고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관서별 설명회나 협의체 회의 등에서 나온 주요 질의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이 큰 사안인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해서도 작성 사례와 문답(Q&A)을 함께 실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실무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세청은 종교계와의 소통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종교인소득 관련 법령 규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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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80 page

79 p

주택임대차 안내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 집을 구하고 있나요?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사는 어떻게 하며,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 등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임대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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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79 page

92 p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서(상속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기업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로,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세제지원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세법에 규정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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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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