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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실 (4,711)

전체 : 4,711건

498 p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국토개발,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적용 대상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공공기관, 공무원, 군인, 근로자, 농ㆍ림ㆍ어업인, 방위산업체, 의료기관, 일반국민, 일반기업, 전공의,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자체 및 공공기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치매어르신과 가족,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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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498 Page
102 p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서 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장려금 찾기, 고용창출장려금(사업개요, 지원절차, 지원유형, 지원제외 근로자, 감원방지 의무,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ㆍ장년 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융자 지원,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내용정리,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ㆍ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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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02 Page
6 p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의료비, 전세보증금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입니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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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6 Page
11 p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엄마ㆍ아빠편입니다.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ㆍ지원규모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ㆍ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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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1 Page
142 p

[2019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기쉬운 국민연금 실무안내 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개요,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외국인 가입자 관리, 징수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신고 편의제도), 국민연금 혜택(급여의 종류, 연금급여액,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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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42 Page
54 p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맞춤형 도움 콘텐츠로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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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54 Page
19 p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근로와 세금,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증명서류 수집을 간편하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ㆍ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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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9 Page
73 p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 책자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로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2018년 11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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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73 Page
20 p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공정한 과세! 편안한 납세! 투명한 세정! 소통의 문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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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0 Page
85 p

[2019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서울시 정책 미리알고 알차게 즐겨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달라지는 서울생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 서울형 책방 운영,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119 모바일 출동현황정보 서비스, 제로페이 서울,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수돗물 정보지도 아리수 맵 오픈, 아동수당 지원 확대,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제도,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배치,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서울 돌봄SOS센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시범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구립 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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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5 Page
28 p

아파트 생활 법령정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파트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위생 등(금연구역, 쓰레기 배출 등), 아파트 생활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및 교통사고 등), 층간소음 등 문제,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관리 등 아파트 생활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 개관, 개요, 아파트, 아파트 위생 등, 금연구역 지정 등, 규제방법,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반려동물, 아파트 생활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승강기), 단지 내 교통사고, 화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층간소음, 외부소음, 아파트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의무설치 대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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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8 Page
2 p

외국인노동자 체당금 안내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당금 제도 안내문입니다. 일반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지급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로 합니다. 소액체당금(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은 사업장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체당금 신청자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먼저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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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Page
2 p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홍보 콘텐츠입니다. 포용적 노동시장ㆍ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일하는 여성의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이기, 일자리로 장애인의 버팀목 되기, 신중년 인생3모작을 지원, 고용보험 수혜 확대,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갑질 및 폭행 엄정 대응,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엄단, 최저임금 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통한 주52시간 단축, 구직활동 지원, 청년 채용 기업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출산지원, 육아지원,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노동시장 참여 지원, 훈련 및 취업지원, 고용 유지 지원,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전직ㆍ재취업 기회 확충,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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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Page
1 p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하며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하며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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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 Page
352 p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이 책자는 연말정산 종합안내서로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의견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하여야 할 사항, 연말정산 서식작성 및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을 회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도 수록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담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스마트폰으로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 서식작성 및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을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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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352 Page
568 p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의 실무에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여 사례별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종합안내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찾아 사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총론, 부가가치세 일반, 특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 및 휴업ㆍ폐업신고, 납세지(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 과세거래(사업자가 행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율, 면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 공제ㆍ불공제, 경감ㆍ공제세액(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가산세, 간이과세, 대리납부 및 납세관리인과 부가가치세 세액 특례, 작성사례, 납부 방법, 자진납부서 작성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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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568 Page
85 p

소음ㆍ진동 법령정보

우당탕탕 층간 소음! 쿵쿵쿵 공사장 소음!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음! 정말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소음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까요? 소음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방음ㆍ방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음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의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등의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 외 방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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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85 Page
6 p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리플릿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입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ㆍ선물ㆍ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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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6 Page
19 p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설명자료입니다.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근로자 만기공제금(기업 납입분)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우대 및 연계지원사업.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일반 연구개발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내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포함 관련 법령내용,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금금이 더 많을 경우,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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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9 Page
38 p

건설일용근로자 안내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및 편의시설 등 근로조건, 임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실업급여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부터 근로자의 근로를 보호해주는 주요사항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알아야 할 법령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 근로조건,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75 p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매뉴얼입니다. 국세청홈택스는 세금신고ㆍ납부ㆍ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관련 업무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홈택스 가입하기, 지급명세서 제출, 서면(수동) 제출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기타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서식 찾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작성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불러오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수입금액 명세 작성, 부양가족공제 입력 및 수정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방식 선택,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제출자료 요약, 결정세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PPT
경리/회계 75 Page
8 p

창업 규제 혁신방안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 창업,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자본금 면제,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한시적 허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업 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전공, 경력 등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창업 규제 혁신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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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8 Page
50 p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내 생활에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서울을 가지세요 입니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행정서비스를 한 곳이 모았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별, 대상별, 상황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 중ㆍ장년. 어르신), 대상별 행정서비스(여성, 장애인, 소상공인ㆍ근로자, 다문화가족, 어르신), 상황별 행정서비스, 서울 주요시설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란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아는 만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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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50 Page
396 p

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입니다. 본 자료집이 창업자 및 창업관계자분들에게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은 창업기관장, 학계전문가, 성공창업가, 마케팅전문가, 투자사로 구성되어 1년간 지원사업, 마케팅, 글로벌, 교육, 재창업, 투자, 브랜드 분야의 서울형 창업지원정책을 연구ㆍ개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케팅 개방형 혁신, 창업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재창업 생태계 실태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전략 연구, 지원사업 분과, 마케팅 분과, 글로벌 분과, 창업교육 분과, 재창업 분과, 투자분과, 브랜드 분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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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96 Page
30 p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 매뉴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 매뉴얼 입니다. 월별 원천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는 세금신고ㆍ납부ㆍ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관련 업무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 매뉴얼은 홈택스 가입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가입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서면(수동) 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전자납부, 홈택스(전자)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PPT
경리/회계 30 Page
6 p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실업급여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방법이 수록된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신청 불가 안내, 신청청보 확인 단계, 계좌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단계, 근로내약 등록,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지난 구직활동 내역, 구직활동 내역 등록, 구직활동 확인, 구직활동내역 세부내역등록, 구직외 활동사항 확인, 구직외 활동사항 입력, 첨부구비서류 등록,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저장, 실업인정 신청 정보, 전송, 삭제ㆍ수정ㆍ확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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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 Page
4 p

전화응대 매뉴얼(전화응대 달인 되기)

전화응대 매뉴얼, 전화응대의 중요성, 전화 받는 태도, 응대단계, 전화 거는 태도, 기본 응대 멘트, 상황, 응대화법, 정중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정중하지 못한 표현, 정중한 표현, 불만고객 응대, 불만고객 처리 4원칙, 불만고객 응대, 악성민원 응대, 악성민원(다짜고짜 욕설, 폭언, 인격비하 등), 상담불가 (말끝 잡기, 상담과 무관한 질문 진행),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설립목적, 조직과 인력, 수행업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전화응대 매뉴얼 전화응대 달인되기입니다. 전화응대는 음성만으로 나의 친절이 전달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응대 시 바로 내가 고용노동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의껏 응대합니다. 친절한 전화응대! 고용노동부의 얼굴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고용노동에 관한 전화 민원과 인터넷 민원을 집중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직원의 전화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88 p

[2019년] 활력예산안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입니다. 기본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재정혁신, 지출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하여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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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88 Page
108 p

[2019년] 예산안(특색사업 100선)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삶의 질을 더하고,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하고 일자리와 활력을 더합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합니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둡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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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108 Page
35 p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합니다.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혁신 추진방향,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R&D 분야,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ㆍ통일 분야,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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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35 Page
33 p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 가이드북 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농사만 지어와 세금 관련 서류와 영수증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세금 용어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세금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무엇보다 세금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똑똑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세금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농업인이 무슨 세금을 내나? 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농업인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있고,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에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관계자들이 비과세ㆍ감면 사항만이 아니라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책자는 과세 대상에 따라 소득ㆍ재산ㆍ거래ㆍ소비ㆍ기타로 구분하여 주요 세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등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계산하여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림과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세무상담은 해당 세무서, 국세청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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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33 Page
14 p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2018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창업ㆍ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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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4 Page
41 p

재외동포 안내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각자에게 국적, 출입국, 국내활동 등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위한 콘텐츠! 국적,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 대한민국에서의 영리활동 등 재외동포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 개관, 재외동포 개요,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국민, 외국생활, 국적, 국내생활, 외국국적동포, 국적, 출입국 및 규제, 국내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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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1 Page
84 p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는 말하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자료집입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아동주도적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관련 이슈와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재조명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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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84 Page
38 p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 위축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 등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합니다.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실천합니다. 개요, 추진배경.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극행정과 법제처의 역할, 가이드라인 활용, 적극적 법령해석, 의의, 기준, 신산업 자율 보장, 의의, 추진방안, 하위법령 마련, 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관련기관 협조 사항, 필요성, 분야별 협조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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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8 Page
1 p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융자지원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장님! 추가 혜택을 누려보세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사업, 강원도 소재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인건비 부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ㆍ음식서비스, 판매,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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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 Page
44 p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소득ㆍ생활 지원, 기초연금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행복주택 공급, 건강ㆍ의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노인 실명 예방,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기본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보호 전문기관 이용,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회참여ㆍ문화활동, 정보화교육,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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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44 Page
49 p

후견제도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의 의의와 종류, 미성년후견, 후견의 개시, 후견사무와 감독,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의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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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49 Page
38 p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입니다. 세계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ㆍ환경ㆍ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ㆍ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합니다. 추진 배경,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추진방향, 비전, 목표, 추진과제, 분야별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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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38 Page
546 p

조세개요 및 지원제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조세개요입니다. 조세개요는 일반 국민, 국외거주 동포나 세법을 공부하려는 학생 등이 세금에 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필된 조세관련 기본서이자 세법 입문서로서, 우리나라의 국세ㆍ지방세의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는 현행 조세제도와 조세수입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수실적과 조세 부담률 등 주요 통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장 세목별 개요 부터 제5장 지방세제 까지는 세목별ㆍ제도별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의 경우, 세법개정 중 소득ㆍ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종교인 과세시행, 전자담배 과세 신설, 고용증대세제 및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확대 등 변경ㆍ신설된 주요 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폐지된 세법 에는 과거에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폐지된 전화세 등 주요 조세 제도를 정리하여 과거 조세제도의 역사적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개요가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생 및 전문가,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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