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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실 (4,606)

전체 : 4,606건

374 p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 북한이탈주민 현황, 정착지원 체계, 정착지원 제도 주요 내용, 초기정책지원,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 신고 지원,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거주지 보호, 거주지 적응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악력·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 제도, 주요현황 및 하나넷 사용방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현황, 하나넷시스템 설치 및 사용 방법, 법령 및 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3단비교표), 행정규칙(통일부 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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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374 Page
235 p

원천세 신고 안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ㆍ납부합니다.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ㅌ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개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 원천징수, 연금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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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35 Page
38 p

장애인 고용 안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마련된 각종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등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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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38 Page
2 p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관련 문서와 활용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ㆍ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표시하였습니다. 리플릿을 통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약속으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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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 Page
57 p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안내서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콘텐츠! 그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셨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갱신, 해지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59 p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부모용ㆍ어린이집용)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의사결정자 평가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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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59 Page
58 p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편견 없는 채용, 실력 평가 채용,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ㆍ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익명지원서(Anonymous Resume)를 통해 인종ㆍ성별ㆍ나이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채용계획은 채용 목적에 맞게 채용직무, 직무수행 요건, 평가기법을 설계하고 채용일정, 전형절차 등을 정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직무분석은 직무에서 수행하는 일의 내용과 절차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요건을 규명하고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조직 및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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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 Page
59 p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강의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로 송장, 청구서(영수증), 증명서류, 과세자료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발급(전자서명)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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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59 Page
35 p

노숙인 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판자촌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을 위해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을 하고 있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 도움을 받고자 해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지원,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 급식지원 및 고용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개관,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 복지란?, 주거지원, 주거지원 개관, 시설에 의한 보호, 그 밖의 주거지원,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 의료지원, 응급조치, 급식지원 및 고용지원, 급식지원, 고용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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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 35 Page
398 p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ㆍ육아에 대한 사회공동 책임 부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고 육아나 가사부담으로 인해 일터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관서에서의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모성보호 업무편람을 발간해 왔습니다. 중소ㆍ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질의회시도 재정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이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일선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한글
인사/노무 398 Page
121 p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의 목적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계열 대학 재학생의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 지원하고 직무체험 운영기관ㆍ참여자ㆍ체험기관 및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 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무체험 참여자 학생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 재학생(공학계열 재학생 제외)을 말합니다. 목적, 추진근거, 추진경과, 용어 정의,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사업추진체계,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사업규모 및 기간,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사업신청 및 접수 처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기준,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직무체험 참여자, 직무체험 기관, 참여자 모집, 참여자 선발ㆍ매칭 및 직무협약 체결, 직무체험 운영 관리,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 보고, 지도점검 및 지원기관 운영, 행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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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21 Page
71 p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시행지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하며,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 주체의 역할 및 운영비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시행지침 입니다. 총칙, 목적, 추진근거, 추진경과, 용어정의,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사업추진체계,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운영기관의 공모,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사업신청 및 접수처리,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사기준,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자 모집, 탐방기업 발굴,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계획서 제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정부지원금 지원, 지급기준 및 관리, 지급방법, 운영비 지급조건,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정산, 사후관리, 서류관리 및 보존, 지도점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사업평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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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71 Page
35 p

고령자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사업주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고령자 등의 우선고용의무 및 정년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인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 고령자와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이나 퇴직ㆍ해고 등 근로에 관하여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연령차별에 대하여 진정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 고용 개관, 고령자 기준, 고령자 고용 콘텐츠,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독려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업주의 의무, 고령자 고용의무, 고령자 차별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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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35 Page
8 p

[2018년] 농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조기 지급,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농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 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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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구 8 Page
15 p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특례제외업종 등 특화 지원ㆍ관리,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참고자료, 추진 배경, 기본 방향, 세부 추진방안,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휴일의 민간적용,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 우대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공공조달 우대, 정책자금 우선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 우선 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포상 우대, 주요 업종별 지원(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ICT서비스ㆍSW업, 콘텐츠ㆍ방송산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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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5 Page
124 p

[2018년] 증여세 신고 안내(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세 신고안내(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입니다.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경제적 기회균등과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ㆍ강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지닌 세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관련세금을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종사직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와 공정한 업무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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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24 Page
54 p

음식점 운영 안내서

처음 해보는 음식점 운영, 막막하기만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음식점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인 만큼 창업 후에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음식점 운영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법령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서는 음식점 운영에 대해 운영 관리, 식품 관리, 점포 관리, 종업원 관리, 세금 납부 등,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운영 관리, 운영 시 준수사항, 고객 관리,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식품 관리, 식품의 위생 관리, 원산지 표시 의무, 점포 관리,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임대차계약의 관리, 종업원 관리, 종업원 채용, 종업원의 위생 관리, 세금 납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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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54 Page
22 p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Q&A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세무서 질의ㆍ응답(Q&A) 사례입니다. 과세대상 소득, 비과세소득, 종교단체, 구분 기장ㆍ장부 작성, 원천징수ㆍ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4대보험 관련, 해외 선교사 관련, 퇴직소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국세청(http://www.nts.go.kr)

한글PDF
경리/회계 22 Page
27 p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매뉴얼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ㆍ기관 시행 안내 매뉴얼 입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근거 법 및 주요내용,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본방향, 현행 자료수집 체계,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애로사항,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추진방향,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개념, 사업자, 단일 및 복합 사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업계ㆍ기관 시행 협조사항,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ㆍ접수,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 시, 확정된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자료 활용, 홍보ㆍ안내 관련, 사업자 대상 홍보ㆍ안내 및 시행 지원계획, 사후관리,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관리,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의 상품 판매 관련, 모니터링 점검 실시, 카드사ㆍ결제대행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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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7 Page
64 p

[2018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합니다.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노하우 전수, 상호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사업화, R&D, 창업교육, 멘토링ㆍ컨설팅, 시설공간, 행사ㆍ네트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 장애인 창업 사업화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사업화 공모ㆍ사업화,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농산업체 판로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지원(R&D), 청소년 비즈쿨,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대학원, 메이커 문화 확산,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스마트창작터,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교육),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분야),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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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64 Page
104 p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특례제외업종 등 특화 지원ㆍ관리,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참고자료, 추진 배경, 기본 방향, 세부 추진방안,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 관리,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해외 사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별 문의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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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04 Page
27 p

중견기업 지원 제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기존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전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의 전문화와 틈새시장의 확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각종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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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7 Page
23 p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유형별로 발급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형, 대상기업, 발급절차,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신고 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합병ㆍ분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제출서류, 발급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를 갖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 출처 : 벤처중소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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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3 Page
50 p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배경,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배경, 기본 원칙과 방향, 의의,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및 비정규직 근로자,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 일반 원칙,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기간제(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결정기구 구성 특례, 정규직 전환 방식, 기간제(직접고용),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개요, 원칙(현 근로자 전환 채용), 예외(경쟁채용), 전환 추진 중에 계약기관 만료 도래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원칙, 결정 방식,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전환 시기, 기간제, 파견ㆍ용역,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개요, 체계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채용관행 개선, 전환제외자 보호,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정원ㆍ예산 등 반영, 평가체계 구축, 지도ㆍ점검 강화, 행정사항, 기관별 총괄책임자 및 담당부서 지정, 조속한 정규직 전환, 전환결정, 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신속 입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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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 Page
278 p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ㆍ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ㆍ해양ㆍ수산, 산업ㆍ에너지ㆍ자원, 환경, 문화재,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감염병 관리 강화,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유공자, 군인, 근로자, 농ㆍ림ㆍ어업인, 대규모 회사, 문화재매매업자, 방산산업체, 소비자, 어린이집, 일반국민, 일반기업, 자전거 운전자, 중소ㆍ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차량 운전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토지소유자,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영유아(0세~5세),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아동(12세 이하), 청소년(13세~18세), 청년 이상(19세 이상), 청소년~청년(15세~34세), 청년(19세~29세), 청년~중장년(19세~64세), 어르신, 전연령,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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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278 Page
6 p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Q&A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Q&A 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사 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누구를 보호하는지?, 최저임금법을 왜 개정했는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덜 오르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상여금과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 및 단체협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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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 Page
137 p

금융투자자(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그리고 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펀드의 발행과 판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상의 제한, 보관 및 관리 등 펀드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펀드) 개관, 금융투자와 펀드, 관련법령, 금융의 기능별 분류,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 집합투자기구(펀드),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금융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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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37 Page
139 p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별 주요 내용,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도입 사례, Q&A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으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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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39 Page
163 p

나홀로 민사소송

이웃과 생긴 작은 다툼, 가족들간의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나요? 혼자서도 법원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 구제절차와 소송 종류별 소장 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재권판결),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장작성, 소송제기 및 진행,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변론절차, 소송종결,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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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163 Page
62 p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휴식이 있는 삶,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부칙 및 부대의견, 개정 근로기준법 Q&A,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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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 Page
262 p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아동(0 ~ 71개월)으로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수당 제도 개요, 업무 흐름도, 아동의 보호자, 아동수당 신청, 신청권자, 신청 방법 및 기간, 구비 서류,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시 현장 조사,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등록 및 접수, 조사 및 보장 결정, 조사 개요, 가구 구성, 소득 조사, 재산 조사,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조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아동수당액 결정,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방식, 미지급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급자 관리, 부당 수급자 관리, 이의신청,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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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262 Page
2 p

노동시간 단축 리플릿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우린 더욱 행복해집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로 노동자의 건강권ㆍ휴식권 훼손, 삶의 질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300인 이상 기업, 특례제외업종, 노동시간 단축,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ㆍ국가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생산성 상승, 산업재해 감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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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 Page
54 p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커피전문점 창업 및 운영에 관한 수요자의 이해를 도우며, 사전준비 창업준비, 운영, 폐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커피전문점 은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청년 창업 준비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선호도 조사에게 1위에 오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도 ‘커피전문점’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커피전문점’창업 및 운영에 관한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142 p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세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 중소기업의 사업 단계별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등 여러 세정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관리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창업단계 지원내용,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사업단계 지원내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기준, 중복지원 배제, 농어촌특별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의 적용, 구분경리,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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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42 Page
269 p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납세안내(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18)

외국인 납세자 여러분! 낯선 사회ㆍ문화와 새로운 환경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무한한 성원을 보내며,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납세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안내책자 외에도 외국인 전용상담전화, 세무서 민원실 외국인 전담창구,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러분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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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269 Page
20 p

청년고용 지원정책

청년을 응원합니다! 기업을 지원합니다! 청년고용 지원정책 입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워크넷ㆍ고용복지+ 센터의 모든것,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인력부족ㆍ수요증가 예상 직종 훈련을 무료 실시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ㆍ기능인력 양성, 공급), 내일배움카드(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 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종합 관리ㆍ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블라인드 채용,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 해외취업센터,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월드잡플러스, 청년친화 강소기업, e-현장행정실, 지역별 고용센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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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0 Page
10 p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산입범위 개편) 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 개요, 최저임금제 의의,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개정 경과,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산입범위 개편 영향분석,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음식점, 아파트 관리업, 주유소, 제조업, 마트업, 건설업),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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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0 Page
329 p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이용자 선정, 바우처 지원대상, 서비스 제공ㆍ가격ㆍ기간ㆍ내용ㆍ품질관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교육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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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329 Page
571 p

국가계약실무 편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중 계약관리 업무가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대부분의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반면, 계약관리 업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 및 특별감사, 기강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예산사업 뿐 만아니라 비 예산사업 부분에 대한 계약체결, 계약이행, 정산 및 대가지급 등의 계약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 지속적인 회계교육 및 계약업무 편람의 제공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 최초 발간한 국가계약실무 편람을 그간 개정된 제규정 및 유권해석 내용을 보완하고, 감사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재 발간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계약담당 직원들의 회계역량을 향상시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간된 국가계약실무 편람은 2016. 12월 현재의 제규정 및 그 간의 감사지적 사항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임으로 실제 실무 적용시에는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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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571 Page
56 p

M&A 성공사례집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강소기업을 꿈꾸다. M&A 성공사례집(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기술) 입니다. 최근 해외 및 국내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M&A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A는 IPO(기업공개)와 더불어 벤처생태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A 거래금액 및 투자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M&A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월등히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M&A를 기업사냥,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기술탈취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ㆍ경영 노하우, 고용인력 등 우수한 기업자원이 M&A를 통해 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M&A 자문기관을 통해 M&A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이 중 M&A 우수 성공사례를 선별하여 M&A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M&A 성공사례집에는 국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및 상장사 등의 M&A 성공사례를 각 사례별로 소개하고, M&A 개요 및 진행결과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M&A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및 M&A에 관심 있는 독자 등에게 M&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교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M&A 진행 이후의 주요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M&A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영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사진 및 도표를 삽입하여 딱딱할 수 있는 M&A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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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5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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